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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7. 9.(월)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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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 7월 10일부터 성실신고지원 종합대책 시행, 신고오류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왔으나

ㅇ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20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 지원 메뉴)에 등재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향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신고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기업들이 신고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면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팀(☏ : 02-510-1320)으로 연락하면 된다.

□ 셋째,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넷째,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하여,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ㅇ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산업 분야	특화 본부세관	담당부서
금속․부품․소재, 자동차, 의료기기, 주류․담배․식품, 석유․가스․석탄․화학 등	인천	심사총괄과 032-452-3364
IT․전자․반도체, 전기․기계, 생활용품	서울	심사총괄과 02-510-1320
항공․중공업․방위, 의약품, 신발류	부산	심사3관실 051-620-6913
섬유․의류, 합성수지․세라믹, 광학	대구	납세심사과 053-230-5359
광통신․에너지, 귀금속	광주	납세심사과 062-975-8182

□ 이외에도,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7월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ㅇ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비스(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도 심사기간을 단축(1.5년→1년)하고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하였고,

ㅇ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하반기내에 간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주요 산업별 특화세관 지정 현황

2. 신고오류 안내 및 체크리스트 예시

3. 관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 지원 화면

붙임1		주요 산업별 특화세관 지정 현황

본부세관	담당부서	산업 분야	관련 단체
인천	심사총괄과 성실신고지원팀 032-452-3364	금속․부품․소재	한국철강협회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
		주류․담배․식품 등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담배협회
		석유․가스․석탄․ 화학 등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탄협회
서울	심사총괄과 성실신고지원팀 02-510-1320	IT․전자․ 반도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로봇산업협회
		전기․기계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안전협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생활용품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산	심사3관실 성실신고지원팀 051-620-6913	항공․중공업․방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의약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발류	한국신발산업협회
대구	납세심사과 성실신고지원팀 053-230-5359	섬유․의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섬유기계협회
		수지․세라믹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세라믹총협회
		광학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광주	납세심사과 성실신고지원팀 062-975-8182	광통신․에너지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한국광전자산업전문인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귀금속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붙임2		신고오류 안내 및 체크리스트 예시

1. 신고오류 안내 예시

2. 체크리스트 예시

붙임3		관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