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자의 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면허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의제주류판매 면허 대상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신청자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며, 주류판매면허 신청 시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정 제조 및 도매면허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3, 별표5)

1) 주정의 제조장 시설 중 발효조 총용량을 550킬로리터에서 275킬로리터로 하고 주정도매업 시설 중 저장조 용량과 탱크로리 용량의 합계를 500드럼에서 330드럼으로 기준을 완화함.

2) 주정 제조 및 도매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주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및 면허요건 명확화(안 별표5)

1) 종전에는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으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의 협력비용 감소를 위하여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면허 신청은 가능하도록 하며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른 주류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을 명확히 함

다.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제5항)

법령상 용어를 사회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을 명확히 함

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기재사항 정비(안 제9조 제3항)

판매업 면허 신청 시 면허 발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함

마.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허용(안 별표1)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을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7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종	첨가재료	비고
1. 법 별표 제2호 가목 4)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산탄검ㆍ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ㆍ당분,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 이하 “식물”이라 한다)	ㆍ식물을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알코올분 총량은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ㆍ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사용량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7. 법 별표 제2호 마목 6)	사카린나트륨‧아스코르빈산‧식물,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8. 법 별표 제3호 가목 2) 및 7)	당분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소르비톨ㆍ무기염류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아스파탐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다(茶)류(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주정	1)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75㎘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	가. 면적 : 66㎡ 이상 나. 주류 보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할 것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위 면허요건 중 창고란 나목 및 기타란 가목 및 나목 2)를 갖추지 않더라도 면허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

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Ｐ.Ｈ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 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Ｄ/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합계가 330Ｄ/Ｍ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ㆍ② (생 략)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관할세무서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3.(생략)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③ --------------------------------------------------------------------------------------------------------------------------------------------------------------. 1.∼3.(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⑤ -------------------------------------------------------------------------------------------------------------------------. --------------------------------------. ------------------------------------------------------------------------------------------. 1.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