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관세청고시 제2006-16호(2006.3. 2) 관세청고시 제2006-36호(2006.9. 1) 관세청고시 제2007-14호(2007.6. 1) 관세청고시 제2008-21호(2008.7.15) 관세청고시 제2009-2호(2009.1.26) 관세청고시 제2009-67호(2009.8.20) 관세청고시 제2010-21호(2010.2.10) 관세청고시 제2010-86호(2010.3.29.) 관세청고시 제2010-81호(2010.6.10)	관세청고시 제2012-21호(2012.10.4) 관세청고시 제2013-45호(2013.5.31) 관세청고시 제2013-50호(2013.6.11) 관세청고시 제2013-72호(2013.10.11) 관세청고시 제2014-14호(2014.1.24)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42호(2014.4.24)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103호(2014.11.2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5-68호(2015.12.29.) (전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1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면제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① 통관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적용수량

2. 품목별 배정수량

3.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 제1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 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2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및 원산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세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절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기재요령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재사항의 수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장 원산지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사이트(cert.korcham.net)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법｣ 제3조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으로 한다.

제22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고의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④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 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 선적일 후 7 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소급발급”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예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9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양허품목인지 여부

4.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2부

2. 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1부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본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④ 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UR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와의 협정 및 베트남과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2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발급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8조(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은 자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수출용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4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절 원산지관리사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산지조사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영 제52조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이하 “사전심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관세평가분류원장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 관세청 통관기획과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 관세청 특수통관과

5. 기타 사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② 사전심사기관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기관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기관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1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수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적용의 요건 충족 여부

2.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요건 충족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통관지세관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7장 보칙

제59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FAX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는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서식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별표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회원국 과의 협정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 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싱가포르 와의 협정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표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별표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CERTIFIED TRUE COP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합격 기준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 과목 (문항)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 위원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각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통상 관련분야(경제, 경영, 무역, 법학)에 대한 연구논문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시험과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7.>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승인(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수입신고번호

2.수입신고

수리일자

3.수입자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4.신청의 종류

X, X, X (U:정정, D:란 삭제, I:란 추가)

※ 해당항목을 모두 기재

5. 정정신청

일자

6.정정신청사유

7.란 사항 변경내역(란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란 번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 전

정정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승인번호

위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작 성 예

1.수입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12345-16-678901M

2.수입신고수리일자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수리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3.수입자

ㅇ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신청의 종류

ㅇ 인증요건 해당란에 “√“를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작성 예시
- 란 사항 정정인 경우: - 란 삭제인 경우: - 란 추가인 경우: - 란 사항 정정 및 란 추가인 경우:	- U, X, X - X, D, X - X, X, I - U, X, I

5. 신청일자

ㅇ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6. 정정신청 사유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7. 란 사항 변경내역

ㅇ 란 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내역을 기재합니다.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OIN200603010001	SCCOI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 란 번 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을 기재

-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

-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 항 목 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12.27.>
현지확인 예정 통지서 문서번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현지확인일자
방문자	(직위) (성명) (연락처)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수리일자
원산지증명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확인할 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을 통지합니다. 2. 위의 기간에 현지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동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12.27.>
현지확인 연기 신청(승인)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승인번호(Approval No.)
신청인		현지확인예정통보 문서번호		접수일
		상호		전화번호/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Address)
연기(희망)기한		(yyyy/mm/dd ~ yyyy/mm/dd)
신청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Signature) ○ ○ 세 관 장 귀하
승인번호 (Approval N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지 확인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12.27.>
현지 확인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소재지(주소)
현지확인 대상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증명서발급 신청번호	증명서발급신청일자
			주소
요청 사유
확인할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상공회의소회장 (직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3. 원산지 소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 발급기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2.신청인

구 분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     해당 [  ] (인증번호:                      )

4.신청 협정

5.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7.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8.신청일자

9.신청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승인번호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상공회의소 회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12.27.>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일	품명			원산지		공급 받는 자		10.포괄확인 기간
		3.품명	4.품목번호	5.수량	6.원산지	7.결정기준	8.상호	9.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작성번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일		ㅇ 원산지확인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품명		ㅇ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4.품목번호(HS No.)		ㅇ 원산지확인서의 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5.수량		ㅇ 해당물품의 총 수량을 기재합니다.
6.원산지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7. 결정기준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8.공급받는 자 상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9.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포괄확인기간		ㅇ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된 포괄확인 기간을 기재합니다.(다만, 최초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Processing duration)				20일(20 days)
1. 신청인 (Applicant)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신청구분(Applicant) [ ] 업체(Company) [ ] 관세사(Customs broker)
2. 공급 하는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공급 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 ] FTA포털에 게시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 급 받는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통보 사서함(Post office Box)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Reference No.)
5.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mm dd, yyyy ~ mm dd, yyyy)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연번 (S/N)	7.제품번호 (Goods No.)		8.품명 (Description of Good(s))	9.적용협정 (Name of FTA)			10.품목번호 (HS No.)		11.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참고사항(Notice) : ※ 원산지 기준 불충족물품은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을 기재 하세요 (As for goods whose origin criterion is not fulfilled, information such as RVC rate or major process flow is required to be writte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s confirmation on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by Customs Coll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세관장 귀 하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12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건은 제외한다)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has been proper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2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Only valid for cases in which origin criterion has been fulfilled.) 년 월 일(YYYY/MM/DD) ○ ○ 세 관 장 직인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직인(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을지)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연번 (S/N)	7.제품번호 (Goods No.)	8.품명 (Description of Good(s))	9.적용협정 (Name of FTA)	10.품목번호 (HS No.)	11.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 문서번호
세관장확인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보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보완요구사유
보완할 사항
문의처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2.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l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l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 l l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요령]

□ 공통 요령

- 원산지신고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Issuing Number		․원산지신고서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Exporter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Importer		․수입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HS번호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한 HS번호(6단위)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 협정 부속서 4 특혜기준 참조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9.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2.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수수료 없 음
				자르는 선
접수번호 (Receipt No.)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27.>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시행기관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 15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27.>
사전심사 신청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물품 (품명 및 HS번호)	신청내용	보정 기간	심사 결과	심사서 교부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6.12.27.>
사전심사 보정요구서 (Correction Request Form for Advance Ruling)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Application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보정기간 (Revision Period)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mm dd,yyyy ~ mm dd,yyyy (for 00 days))
보정요구사유 (Reasons for Request)
보정할 사항 (What to be Revised)
문의처 (Person in Charge)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 Customs officer 000, 00 division, 00 Main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서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Regarding a request for advance ruling, revision is request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mm dd, yyyy) 관 세 청 장 직인 (seal)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OOO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6.12.27.>
사전심사서 (Notification of Advance Ruling)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승인번호(Approval No.)		승인일자(Approval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수출자 (Ex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심사 유형 (Type of Advance Rulings)	원산지(Country of Origin) [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 ] 관세환급․감면(Duty Drawback/Reduction or Exemption) [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ariff Rate Quotas) [ ] 기타(Other) [ ]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결정내용 및 사유 (Content of Advance Ruling & Reasons)
주의사항 (Notice)
수입신고 시 이 심사서의 품명․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When imports are declared,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above should correspond to th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in import declaration and those of actual good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Result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관 세 청 장 직인 (seal)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12.27.>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 (Notification of Correction of Advance Rulings)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사전심사 (Advance Rulings)	사전심사서 번호(Advance Ruling No.)			수출자(Exporter)
	사전심사서 발행일(Date of Receipt of Advance Rulings) (yyyy/mm/dd)
	사전심사내용(Brief Details of Advance Rulings)
	대상 품명(Description)		품목번호(HS No.)
변경 내용 (Contents of the Correction)	변경일자(Correction Date)
	변경 전(Before Correction)
	변경 후(After Correction)
첨부서류 (Attachment)	1.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내역(Import clearance list to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applied). 2. 사전심사서 원본(Origin Advance Ruling). 3. 변경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서류(Supporting Documents demonstrating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mention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paragraph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통보일(Date):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 성명(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관 세 청 장 귀하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12.27.>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사전심사서

변경 문서번호

통지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인 구분

수입자 [ ]   대리인(관세사)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유예신청

대상품목

대상 품명

품목번호(HS No.)

수량

금액

유예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Attachment)

1.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손해발생 내역 기재서류

3.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 하

승인번호

위와 같이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적용 유예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27.>
비밀취급자료 지정 요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요청 사유
요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정요청자료 목록		1. (총 페이지수 ) 2. (총 페이지수 ) 3. (총 페이지수 ) 4. (총 페이지수 ) 5. (총 페이지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자르는 선
접수번호 (Receipt No.)
위와 같이 비밀자료취급 지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상공회의소 회장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