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수입식품 관련 제도․규정 등 안내

1	식품공전 개정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5-78호, 2015.10.29) 일부 개정고시

현 행	개 정(안)
13. 두부류 또는 묵류 1) ∼ 4) (생 략) 5) 규격 (1) (생 략) (2) 대장균군 : ① 두부․전두부 : 1 g당 10 이하(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② 묵류 : 음성(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3) (생 략)	13. 두부류 또는 묵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현행과 같음) (2) 대장균군 : n=5, c=1, m=0, M=10(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28. 건포류 1) ∼ 4) (생 략) 5) 규격 (1) ∼ (2) (생 략) (3) 황색포도상구균 : 1 g 당 100 이하 (다만, 조미건어포류에 한한다.) (4) (생 략)	28. 건포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 M=100(다만, 조미건어포류에 한한다.) (4) (현행과 같음)

-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제5. 2. 5) (5) 및 (7), 제5. 12. 5) (3) 및 (4), 제5. 13. 5) (2), 제5. 19-6. 5) (5), 제5. 26. 5) (1) 및 (2), 제5. 28. 5) (3)] / 2016.12.31.(선적일 기준) 시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23호, 2016.3.31) 일부 개정고시

-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제2. 5. 19) (1) 및 (2), 제4. 2. 6), 7) 및 9), 제5. 1. 5) (6) 및 (7), 제5. 2. 5) (7), 제5. 3. 5) (5), 제5. 11. 5) (4) 및 (5), 제5. 19-1 5) (40), 제5. 19-2 5) (33), 제5. 19-3 5) (15), 제5. 19-4 5) (9), 제5. 19-5 5), 제5. 19-6 5) (6), 제5. 19-7 5) (4) 및 (5)] / 2017.3.31.(선적일 기준) 시행

현  행

개  정(안)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식품유형 (생 략)

2. 규격

1) ∼ 5) (생 략)

6)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 : 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8) (생 략)

<신  설>

제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식품유형 (현행과 같음)

2. 규격

1) ∼ 5) (현행과 같음)

6)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8) (현행과 같음)

9)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1) ∼ 4) (생 략)

5) 규격

(1) ∼ (5) (생 략)

(6) 세균수

① 과자, 캔디류 : 1 g당 10,000이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함유제품은 제외한다)

② 빙과류 : 검체를 녹인 액체 1 mL 당 3,000 이하(다만, 유산균 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7) 대장균군 : 1 mL 당 10 이하(빙과류에 한한다)

(8) ∼ (12) (생 략)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5) (현행과 같음)

(6)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추잉껌을 제외한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7) 대장균군 : n=5, c=2, m=0, M=10(빙과류에 한한다.)

(8) ∼ (12) (현행과 같음)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 ∼ 4) (생 략)

5) 규격

(1) ∼ (4) (생 략)

(5) 세균수 : 1 g당 10,000이하(밀봉한 초콜릿류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 ∼ (7) (생 략)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밀봉한 초콜릿류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 ∼ (7) (현행과 같음)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1) ∼ 4) (생 략)

5) 규격

(1) ∼ (3) (생 략)

(4) 대장균군 : 1 g당 10 이하(가열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 : 음성(멸균제품에 한한다. 단, 알가공품 중 살균제품은 1 g당 10,000 이하)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3) (현행과 같음)

(4) 대장균군 : n=5, c=2, m=10, M=100(가열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단, 알가공품 중 살균제품은 n=5, c=1, m=10,000, M=50,000)

19-1 영아용 조제식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생 략)

(2) 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11) (생 략)

4) (생 략)

5) 규격

(1) ∼ (39) (생 략)

(40) 바실러스 세레우스 : 1 g당 100 이하(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41) (생 략)

19-1 영아용 조제식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현행과 같음)

(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11)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39) (현행과 같음)

(40) 바실러스 세레우스 : n=5, c=0, m=100(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41) (현행과 같음)

19-2 성장기용 조제식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생 략)

(2) 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액상제품의 경우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11) (생 략)

4) (생 략)

5) 규격

(1) ∼ (32) (생 략)

(33) 바실러스 세레우스 : 1 g당 100 이하(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34) (생 략)

19-2 성장기용 조제식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현행과 같음)

(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11)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32) (현행과 같음)

(33) 바실러스 세레우스 : n=5, c=0, m=100(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34) (현행과 같음)

19-3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생 략)

(2) 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액상제품의 경우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12) (생 략)

4) (생 략)

5) 규격

(1) ～ (6) (생  략)

(7) 비타민 A(IU/100kcal) : 200 이상

(8) ～ (14) (생  략)

(15) 바실러스 세레우스 : 1 g당 100 이하

19-3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현행과 같음)

(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12)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6) (현행과 같음)

(7) 비타민 A(μgRE/100kcal 또는 IU/100kcal) : 60 이상 또는 200 이상

(8) ～ (14) (현행과 같음)

(15) 바실러스 세레우스 : n=5, c=0, m=100

19-4 기타 영·유아식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생  략)

(2) 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액상제품의 경우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6) (생  략)

(7)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1.5% 이하이어야 한다.

(8) ～ (10) (생  략)

5) 규격

(1) ∼ (8) (생 략)

(9) 바실러스 세레우스 : 1 g당 100 이하

19-4 기타 영·유아식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현행과 같음)

(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 (6) (현행과 같음)

(7)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8) ～ (10)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8) (현행과 같음)

(9) 바실러스 세레우스 : n=5, c=0, m=100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 4) (생 략)

5) 규격

유형 항목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품
(1) 성상	(생 략)	(생 략)
(2) 수분(%)	(생 략)	(생 략)
(3) 조단백질	(생 략)	(생 략)
(4) 조지방	(생 략)	(생 략)
(5) 당류	(생 략)	(생 략)
(6) 식이섬유	(생 략)	(생 략)
(7) 비타민	(생 략)	(생 략)
(8) 무기질	(생 략)	(생 략)
(9) 불소	(생 략)	(생 략)
(10) 대장균군	음성	음성
(11) 세균수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2) 타르색소	(생 략)	(생 략)
(13) 바실러스 세레우스	1 g 당 100 이하	1 g 당 100 이하

유형 항목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1) 성상	(생 략)	(생 략)
(2) 수분(%)	(생 략)	(생 략)
(3) 열량	(생 략)	(생 략)
(4) 조단백질	(생 략)	(생 략)
(5) 조지방	(생 략)	(생 략)
(6) 비타민	(생 략)	(생 략)
(7) 무기질	(생 략)	(생 략)
(8) 대장균군	음성	음성
(9) 세균수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0) 타르색소	(생 략)	(생 략)
(11) 바실러스 세레우스	1 g 당 100 이하	1 g 당 100 이하

유형 항목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1) 성상	(생 략)	(생 략)
(2) 수분(%)	(생 략)	(생 략)
(3) 열량	(생 략)	(생 략)
(4) 조단백질	(생 략)	(생 략)
(5) 조지방	(생 략)	(생 략)
(6) 비타민	(생 략)	(생 략)
(7) 무기질	(생 략)	(생 략)
(8) 대장균군	음성	음성
(9) 세균수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g당 20,000 이하)
(10) 타르색소	(생 략)	(생 략)
(11) 바실러스 세레우스	1 g 당 100 이하	1 g 당 100 이하

유형 항목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1) 성상	(생 략)	(생 략)
(2) 수분(%)	(생 략)	(생 략)
(3) 조단백질	(생 략)	(생 략)
(4) 조지방	(생 략)	(생 략)
(5) 비타민	(생 략)	(생 략)
(6) 무기질	(생 략)	(생 략)
(7) 대장균군	(생 략)	음성
(8) 세균수	(생 략)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9) 타르색소	(생 략)	(생 략)
(10) 탄화물	(생 략)	(생 략)
(11)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 spp.)]	(생 략)	-
(12) 바실러스 세레우스	1 g 당 100 이하	1 g 당 100 이하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유형 항목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품
(1) 성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수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조단백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조지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당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식이섬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비타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무기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불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대장균군	n=5, c=0, m=0	n=5, c=0, m=0
(11) 세균수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2) 타르색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바실러스 세레우스	n=5, c=0, m=100	n=5, c=0, m=100

유형 항목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1) 성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수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열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조단백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조지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비타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무기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대장균군	n=5, c=0, m=0	n=5, c=0, m=0
(9) 세균수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0) 타르색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바실러스 세레우스	n=5, c=0, m=100	n=5, c=0, m=100

유형 항목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1) 성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수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열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조단백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조지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비타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무기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대장균군	n=5, c=0, m=0	n=5, c=0, m=0
(9) 세균수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0) 타르색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바실러스 세레우스	n=5, c=0, m=100	n=5, c=0, m=100

유형 항목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1) 성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수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조단백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조지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비타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무기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대장균군	(현행과 같음)	n=5, c=0, m=0
(8) 세균수	(현행과 같음)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9) 타르색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탄화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 spp.)]	(현행과 같음)	-
(12) 바실러스 세레우스	n=5, c=0, m=100	n=5, c=0, m=100

19-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 4) (생 략)

5) 규격

(1) ∼ (5) (생 략)

(6) 바실러스 세레우스 : 1 g당 100 이하(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1 g당 1,000 이하)

19-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5) (현행과 같음)

(6) 바실러스 세레우스 : n=5, c=0, m=100(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n=5, c=0, m=1,000)

19-7 임산수유부용 식품

1) ∼ 4) (생 략)

5) 규격

(1) ∼ (3) (생 략)

(4)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5) 세균수 : 1 g당 100 이하(액상 제품에 한한다.)

19-7 임산수유부용 식품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3) (현행과 같음)

(4) 대장균군 : n=5, c=0, m=0

(5) 세균수 : n=5, c=1, m=10, M=100(액상 제품에 한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43호, 2016.5.31) 일부 개정고시

- 사양벌꿀의 식품 유형 신설[제5. 29-7의 4), 5) 및 6)] /

현  행

개  정(안)

29. 기타 식품류

29-1 ～ 29-6 (생  략)

29-7 벌꿀류

1) ～ 3) (생  략)

4) 식품유형

(1) ～ (2) (생  략)

<신  설>

유형 항목	벌집꿀	벌꿀	<신 설>	<신 설>
(1)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9)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1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규격

29. 기타 식품류

29-1 ～ 29-6 (현행과 같음)

29-7 벌꿀류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1) ～ (2) (현행과 같음)

(3) 사양벌집꿀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을 말한다.

(4) 사양벌꿀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한 벌꿀을 말한다.

유형 항목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0 이하	20.0 이하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0.5 이하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40.0 이하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0 이상	60.0 이상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0 이하	7.0 이하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0.0 이하	80.0 이하
(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음성이어야 한다.
(10) 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	-22.5‰ 이하	-22.5‰ 초과 -15.0‰ 이하	-22.5‰ 초과 -15.0‰ 이하

5) 규격

2017.7.1.(선적일 기준) 시행(고시 제2016-153호(2016.12.29)에 따라 시행일자 조정)

- 효소식품 중 효소 정량 규격 신설[제5. 29-22 5) 및 6)] /

2017.6.1.(선적일 기준) 시행

현 행	개 정(안)
29-22 효소식품 1) ～ 4) (생 략) 5) 규격 (1) ～ (2) (생 략) (3) α-아밀라아제 : 양성이어야 한다. (4) 프로테아제 : 양성이어야 한다. (5) (생 략)	29-22 효소식품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α-아밀라아제(unit/g)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테아제(unit/g)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01호, 2016.9.12) 일부 개정고시

현  행

개  정(안)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중금속 기준

(1)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대상 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신설>
곡류 (현미 제외)	(생략)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중금속 기준

(1)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대상 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곡류 (현미 제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2 이하(쌀에 한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쌀 중 무기비소 규격 신설/ 2017.3.12.(선적일 기준) 시행

2	표시기준 관련 개정내용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 2016-119호, 2016.10.27. 일부개정)

2017.1.1.(선적일 기준) 시행

-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이 표시된 수입식품 등은 식약처장의 신뢰성 인정을 받은 할랄 등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만 표시 가능

시행 전	시행 후
o ‘인증, 보증’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민간의 ‘인증, 보증’ 등에 대한 광고는 할 수 없으나, 표시는 가능하였음 o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지 않은 민간의 ‘인증, 보증’의 표시는 상기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16.12.31’까지만 가능함	o ‘17.01.01’부터 ‘인증, 보증’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와 함께 제한하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등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민간의 ‘인증, 보증’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수 없음 o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 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받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광고 가능함

- (재)한국이슬람교 등 5개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공고 제2016-793호, 2016.1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4호 (2013.12.26)

-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시행

① 금속제 : 2015년 1월 1일

② 고무제 : 2016년 1월 1일

③ 합성수지제 : 2017년 1월 1일(선적일 기준)

④ 나머지 재질 및 2가지 이상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로 구성된 제품 : 2018년 1월 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1호 (2014.12.26)

-  알레르기 주의 문구 명확화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 보관 등 모든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 는 내용의 표시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

․ 빵류 세부 구분 표시 의무 규정 삭제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 부칙: 고시 시행 당시 제조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0호 (2015.4.8)

-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크기를 14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기존)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및 그 추출물 또는 함유식품 등의 원료

(개정) 상동,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추가

- 표시방법 개선

(개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 마련  원재료명 표시

- 부칙: 고시 시행(2015.4.8) 당시 제조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2015.10.22)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전자레인지용 제품에 대해 “용도(전자레인지용)” 의무표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표시

(예시) “MSG “사용 금지

-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기준 완화

․ 밀, 호밀 보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의 경우 표시 가능

-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부칙: 고시 시행(2016.1.22) 당시 제조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3호 (2015.12.14)

-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및 개정

(신설)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

(개정) 커피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량 기준 현행화

- 부칙: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고시 시행 당시 제조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7년12월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8호 (2015.12.22)

-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산물의 식품 포장에 스티커 부착 허용

- 과채가공품류 중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함량표시 의무 삭제

- 부칙: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고시 시행 당시 제조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7년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5호 (2016.6.13)

- ‘1회제공량’용어를 삭제하고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기준치’로 변경

-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순으로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 ‘1회제공량당’표시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값으로 표시

-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인상으로 통일하여 가독성 개선

- 주정 및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알레르기 표시 생략하도록 표시사항 적용특례 신설

- 수입제품의 한글 제품명 표시는 외래어의 한글표시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명확히 제시

-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 명확화

- 내용량의 허용오차 범위 개정

-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을 정보표시면으로 통합 정비 및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규정 신설

- 주문자상표부착 위탁생산(OEM) 규정 명확화 등

- 부칙: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9호 (2016.9.9)

-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당류), 변경(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D, 크롬)

: 당류 신설(100g), 탄수화물 하향(330g → 324g), 지방 상향(51g → 54g), 비타민 D 상향(5㎍ → 10㎍), 크롬 하향(50㎍ →30㎍)

-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른 도안 변경

: 당류에 대하여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하도록 하고, 영양표시 서식 도안에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추가

시행 전	시행 후(‘18.1.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6-150호, 2016.4.21)

⌜식품위생법⌟제12조의2 개정(2017.2.4.시행)

-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확대

: (현행)주요원재료→(개선)원재료

- 최종제품에 GMO DNA가 남아있는 모든 식품 등 표시

-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유지, 당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품 등에 대한 표시제외 조항 명시)

- GMO표시대상 중 GMO를 사용하지 않거나 GMO가 아닌 식품 등에 NON-GMO나 GMO–free 표시 허용(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표시·광고 금지

- 표시해당 활자크기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확대

3	축산물 표시기준 관련 개정내용

❍ 축산물표시기준 개정('15.9.21일부개정, 2017.1.1.부터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 확대	․식육가공품 중 소시지류만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2. 포장육 등에 대한 포장일자 표시	․단순가공제품의 제조일자는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	․제조일자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포장일 병행 표시도 허용
3. ‘기계발골육’ 사용시 표시	<신 설>	․‘기계발골육’을 식육가공품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표시 의무
4.비살균원유 표시	<신 설>	․비살균 원유등을 사용한 유가공품의 경유 원재료에 “비살균원유”표시
5. 고형분 표시기준 개선	․식육추출 가공품의 원재료 표시시에 추출액의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표시	․고형분 함량 표시 예외 신설 * 최종제품에 추출액이 남지 않는 경우(족발, 편육 등), 투입 원재료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육개장, 소고기국 등)
6. 식육가공품 가열 처리 표시방법	․가열방법에 따라 ‘멸균’, ‘가열’, ‘비가열’로 표시	․가열방법에 따라 ‘멸균’, ‘살균’, ‘비살균’으로 표시방법 개선
7. 규정간 내용 통일	․저지방 강조표시시 지방함량 세부기준 1.5% 미만 ․저지방우유류 유지방함량 0.6 ~2.6%이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저지방우유류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경우 ‘저지방’이라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8.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신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확대(12종→18종)하고, 그 표시를 위한 별도 구분란 마련
	․‘고카페인 함유’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 표시	․카페인 함량 표시 허용 오차(120%이하) 신설
	․영양성분 표시관련 용어로 ‘영양소’와 ‘영양성분’ 혼용	․‘영양성분’으로 통일
	<신 설>	․품목보고번호 의무표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축산물을 포함한다)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예고

❍ 시행규칙(안)(2016.7.20일 입법예고)

연번	법령	주요내용	개정 내용
1	시행규칙 [별표9]	영업자 구분 관리 조치 강화	○ 금품이나 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를 요구하여 통관편의를 도모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 제품별로 20회에서 30회 연속적으로 검사 실시
			○ 수입신고를 한 자(수입신고 대행업자 포함)가 수입 신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그 내용을 수정시 해당 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시행규칙 [별표9]	유통중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 통관단계 정밀 혹은 무작위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농·임산물의 경우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같고 같은 선박으로 같은 입항일자에 수입되어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받고 통관된 해당 농·임산물은 부적합 처리
3	시행규칙 [별표10]	동일수입식품의 기준 강화	○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5년) 추가 - 다만, 포도주의 경우 수입자 기준 제외
4	시행규칙 [별표13]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강화	○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강화 <신설> - 금풍 향응 제공 : (1차) 영업등록취소 -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 요구시(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등록취소 <강화> -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4개월 → (3차) 영업등록 취소

5	주류 경고문구 개정사항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표기 의무

** 법 제8조제4항 경고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 라.항

- 음주전후, 숙취해소 표시를 하는 경우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일부개정(복지부고시 제2016-172호, ‘16.8.31)

❍ 신ㆍ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과음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과음경고문구> ○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시행일자

- (부칙)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서 2017.8.31까지 종전의 경고문구 표기하여 판매 가능

◈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 표시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1(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   끝.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2.8>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2.12.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목개정 2012.12.7]

<붙임 2>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관련)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의 크기 등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 9포인트 이상

3. 색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 검사명령제 신규 지정·시행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16.02.04. 시행)에 따라 부적합률이 높으면서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4개 품목 지정

순번	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명령기간
1	일본	훈제건조어육	벤조피렌	운영 중(‘13.1.2~)
2	중국	집성목(集成木)으로 제조된 식품용 기구	포름알데히드	신규시행(‘16.2.29, ‘16.6.1선적일 기준부터 실시)
3	인도네시아	스낵과자	사이클라메이트	신규시행(‘16.2.29, ‘16.6.1선적일 기준부터 실시)
4	인도, 스페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천연향신료 (분쇄공정 없는 제품도 포함)	금속성이물	신규시행(‘16.2.29, ‘16.6.1선적일 기준부터 실시)

- 수입자가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 포함)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검사명령 해당 항목)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시 제출

* 신규 검사명령 대상 홈페이지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수입식품    검사현황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5-85호, 2015.11.19) 일부 개정고시

- 식용 타르색소류 16품목 사용기준 개정 / 2016.11.20. 시행

- 수입신고시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타르색소에 대해서는 사용량 기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