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50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50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1호, 2016. 2. 4.)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수입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박람회 등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면제 근거 신설 (안 제7조제4호)

식품의 수출입 등 교역 증가에 따라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을 명문화 (안 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의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하여 검사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주방용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 사후 수리를 위하여 부품의 수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정밀검사를 통하여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던 제품의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라. 정밀검사 대상 단성분 농약 232종을 208종으로 조정하고, 농약명을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수정 (안 [별표 3])

1) 단성분 농약 232종 중 무작위표본검사와 중복되는 41종을 삭제하고, 기준․규격이 신설된 17종을 추가하여 208종으로 조정

2) 이 고시에서 규정한 일부 농약명과 식품공전에서 고시한 농약명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어 식품공전에 고시된 농약명으로 수정

마.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미국산 체리를 인정범위에 추가

2) 부적합이력이 발생한 칠레산 키위(양다래) 및 브라질산 초콜릿가공품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바. 마늘의 관능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추가 (안 [별표 5])

마늘에 수경재배한 마늘을 혼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능검사항목에 수경재배한 마늘의 혼입 여부 검사 및 판정기준을 추가하여 수입검사의 투명성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2,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00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호, 2016. 2.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주)7 및 주)8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 서류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자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신고하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품을 다시 수입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다목에서 정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한다.

1. 수입신고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 색상 및 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서류. 다만, 각 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는 법 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목 중 “116종”을 “115종”으로 하고, “봉출(아출)”을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4의 농약명 중 “디크로보스(Dichlorvos)”를 “디클로르보스(Dichlorvos)”로 하고, 같은 호 5의 농약명 중 “말라치온(Malathion)”을 “말라티온(Malathion)”으로 하며, 같은 호 6의 농약명 중 “메소밀(Methomyl)”을 “메토밀(Methomyl)”로 하고, 같은 호 8의 농약명 중 “메티다치온(Methidathion)”을 “메티다티온(Methidathion)”으로 하며, 같은 호 10의 농약명 중 “비에치씨(BHC)”를 “비에치시(BHC)”로 하고, 같은 호 11의 농약명 중 “비펜스린(Bifenthrin)”을 “비펜트린(Bifenthrin)”으로 하며, 같은 호 12의 농약명 중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을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으로 하고, 같은 호 13의 농약명 중 “싸이프로디닐(Cyprodinil)”을 “사이프로디닐(Cyprodinil)”로 하며, 같은 호 14의 농약명 중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을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으로 하고, 같은 호 18의 농약명란 중 “에치온(Ethion)”을 “에티온(Ethion)”으로 하며, 같은 호 20의 농약명란 중 “이마자릴(Imazalil)”을 “이마잘릴(Imazalil)”로 하고, 같은 호 21의 농약명 중 “이소프로치오란(Isoprothiolane)”을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으로 하며, 같은 호 24의 농약명 중 “카보후란(Carbofuran)”을 “카보퓨란(Carbofuran)”으로 하며, 같은 호 27의 농약명 중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을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로 하고, 같은 호 30의 농약명 중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를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로 하며, 같은 호 31의 농약명 중 “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을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로 하고, 같은 호 34의 농약명 중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을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로 하며, 같은 호 35의 농약명 중 “트리플루무론(Triflumuron)”을 “트리플루뮤론(Triflumuron)”으로 하고, 같은 호 37의 농약명 중 “파라치온(Parathion)”을 “파라티온(Parathion)”으로 하며, 같은 호 38의 농약명 중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을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로 하고, 같은 호 40의 농약명 중 “퍼메쓰린(Permethrin)”을 “퍼메트린(Permethrin)”으로 하며,  같은 호 45의 농약명 중 “펜프로파스린”을 “펜프로파트린”으로 하며, 같은 호 47의 농약명중 “포스메트(Phosmet)”를 “포스멧(Phosmet, PMP)”으로 하고, 같은 호 48의 농약명 중 “프로시미돈(Procymidone)”을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으로 하고, 같은 호 53의 농약명 중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을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으로 하며, 같은 호 56의 농약명 중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을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로 하고, 같은 호 57의 농약명 중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을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로 한다.

같은 표 2. 단성분 검사 대상에서 “232종”을 “208종”으로 하고, 농약명 중 “아세퀴노실(Acequinocyl)”,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베나락실(Benalaxyl)”, “벤푸라카브(Benfuracarb)”, “벤설탑(Bensultap)”, “비페녹스(Bifenox)”, “카보설판(Carbosulfan)”,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디설토폰(Disulfoton)”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에토펜프록스(Ethofenprox)”,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퍼밤(Ferbam)”, “할펜프록스(Halfenprox)”, “헥사코나졸(Hexaconazole)”, “만코제브(Mancozeb)”, “마네브(Maneb)”, “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메티람(Metriam)”, “메트리부진(Metribuzin)”, “나밤(Nabam)”,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프로피네브(Propineb)”, “피라플루펜-에칠(Pyraflufen-ethyl)”, “터부코나졸(Tebuconazole)”,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티오사이크람(Thiocyclam)”,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티람(Thiram)”,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트리풀루라린(Trifluralin),”, “지네브(Zineb)”, “지람(Ziram)”, “메프로닐(Mepronil)”, “터부틸라진(Terbuthylazine)”, “테닐클로르(Thenylchlor)”, “플루오피람(Fluopyram)” 등 41종을 삭제하고,

농약명 중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을 “아시벤졸라-에스-메틸(Acibenzolar-S-methyl)”으로 하고,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을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으로 하고, “아짐설푸론(Azimsulfuron)”을 “아짐설퓨론(Azimsulfuron)”으로 하고, “벤설프론-메칠(Bensulfuron-methyl)”을 “벤설퓨론메틸(Bensulfuron-methyl)”로 하고,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을 “바이오에스메트린(Bioresmethrin)”으로 하고, “비스피리박-소디움(Bispyribac-sodium)”을 “비스피리박소듐(Bispyribac-sodium)”으로 하고, “부프로페진(Buprofezin)”을 “뷰프로페진(Buprofezin)”으로 하고, “부타클로르(Butachlor)”를 “뷰타클로르(Butachlor)”으로 하고, “카펜트라존-에칠(Carfentrazon-ethyl)”을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thyl)”로 하고, “칼탑(Cartap)”을 “카탑(Cartap)”으로 하고,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을 “클로르메쾃(Chlormequat)”으로 하고, “클로르설프론(Chlorsulfuron)”을 “클로르설퓨론(Chlorsulfuron)”으로 하고, “크레소딤(Clethodim)”을 “클레토딤(Clethodim)”으로 하고, “크로펜테진(Clofentezine)”을 “클로펜테진(Clofentezine)”으로 하고, “크로마존(Clomazone)”을 “클로마존(Clomazone)”으로 하고, “싸이클로설파무론(Cyclosulfamuron)”을 “사이클로설파뮤론(Cyclosulfamuron)”으로 하고, “싸이헥사틴(Cyhexatin)”을 “사이헥사틴(Cyhexatin)”으로 하고, “싸이로마진(Cyromazine)”을 “사이로마진(Cyromazine)”으로 하고, “2,4-D”를 “이사-디(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로 하고, “다조멭(Dazomet)”을 “다조멧(Dazomet)”으로 하고,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을 “디클로포프메틸(Diclofop-methyl)”로 하고, “디메치핀(Dimethipin)”을 “디메티핀(Dimethipin)”으로 하고, “멥틸디노캡(Mepthyldinocap)”을 “멥틸디노캅(Meptyldinocap)”으로 하고, “디노테푸란(Dinotefuran)”을 “디노테퓨란(Dinotefuran)”으로 하고, “디쿼트(Diquat)”를 “다이쾃(Diquat)”으로 하고, “디설토폰(Disulfoton)”을 “디설포톤(Disulfoton)”으로 하고, “디치아논(Dithianon)”을 “디티아논(Dithianon)”으로 하고, “에세폰(Ethephon)”을 “에테폰(Ethephon)”으로 하고,  “에톡시설푸론(Ethoxysulfuron)”을 “에톡시설퓨론(Ethoxysulfuron)”으로 하고, “디치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을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으로 하고, “펜부타틴 옥사이드(Fenbutatin oxide)”을 “펜뷰타틴옥사이드(Fenbutatin Oxide)”으로 하고, “페녹사프로프-에칠(Fenoxaprop-ethyl)”을 “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로 하고, “풀루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l)”을 “플루아지포프-뷰틸(Fluazifop-butyl)”으로 하고, “푸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을 “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으로 하고, “플루옥시피르(Fluroxypyr)”을 “플루록시피르(Fluroxypyr)”으로 하고, “할로설푸론-메칠(Halosulfuron-methyl)”을 “할로설퓨론메틸(Halosulfuron-methyl)”으로 하고, “헥시치아족스(Hexythiazox)”을 “헥시티아족스(Hexythiazox)”로 하고, “이마조설푸론(Imazosulfuron)”을 “이마조설퓨론(Imazosulfuron)”으로 하고,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를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로 하고, “이민옥타딘(Iminoctadine)”을 “이미녹타딘(Iminoctadine)”으로 하고, “이나벤화이드(Inabenfide)”를 “이나벤파이드(Inabenfide)”으로 하고, “리누론(Linuron)”을 “리뉴론(Linuron)”으로 하고,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Maleic hydrazide)”를 “말릭하이드라자이드(Maleic hydrazide)”로 하고, “엠씨피비(MCPB)”를 “엠시피비(MCPB)”로 하고, “메피쿼트 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를 “메피쾃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로 하고, “메타락실(Metalaxyl)”을 “메탈락실(Metalaxyl)”로 하고, “메토브로무론(Metobromuron)”을 “메토브로뮤론(Metobromuron)”로 하고, “니코설푸론(Nicosulfuron)”을 “니코설퓨론(Nicosulfuron)”으로 하고, “노르풀루라존(Norflurazon)”을 “노르플루라존(Norflurazon)”으로 하고, “오리자린(Oryzalin)”을 “오리잘린(Oryzalin)”으로 하고, “파라쿼트(Paraquat)”를 “패러쾃(Paraquat)”으로 하고, “펜시쿠론(Pencycuron)”을 “펜사이큐론(Pencycuron)”으로 하고, “올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을 “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로 하고, “프리틸라클로르(Pretilachlor)”을 “프레틸라클로르(Pretilachlor)”로 하고, “피라조설푸론-에칠(Pyrazosulfuron-ethyl)”을 “피라조설퓨론에틸(Pyrazosulfuron-ethyl)”로 하고, “피레쓰린(Pyrethrins)”을 “피레트린(Pyrethrins)”로 하고, “피리다펜치온(Pyridaphenthion)”을 “피리다펜티온(Pyridaphenthion)”으로 하고, “퀸크로락(Quinclorac)”을 “퀸클로락(Quinclorac)”로 하고,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을 “퀴잘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로 하고,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을 “실라플루오펜(Silafluofen)”으로 하고, “씨메트린(Simetryn)”을 “시메트린(Simetryn)”으로 하고, “스피로메시펜(Spiromecifen)”을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으로 하고, “치펜설푸론-메칠(Thifensulfuron-methyl)”을 “티펜설퓨론메틸(Thifensulfuron-methyl)”로 하고, “트리알레이트(Triallate)”을 “트리알레이트(Tri-allate)”로 하고, “트리클로폰(Trichlorfon)”을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DEP)]”으로 하고,  “디아펜치우론(Diafenthiuron)”을 “디아펜티우론(Diafenthiuron)”으로 하고, “다이므론(Daimuron, Dymron)”을 “다이뮤론(Daimuron, Dymron)”으로 하고, “육-비에이(6-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를 “육-비에이(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로 하고, “플루세토설퓨론(Flucetosulfuron)”을 “플루세토설퓨론(Flucetosulfuron)”로 하고, “에티클로제이트(Ethylchlozate)”를 “에티클로제이트(Ethychlozate)”로 하고, “옥사디아길(oxadiargyl)”을 “옥사디아길(Oxadiargyl)”로 하고,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을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로 하고,  “이소티아닐(Isotianil)”을 “아이소티아닐(Isotianil)”로 하고, “린단(γ-BHC)”을 “린단(Lindane, γ-BHC)”으로 하고,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을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으로 하고, “메타조설푸론(Metazosulfuron)”을 “메타조설퓨론(Metazosulfuron)”으로 하고, “설폭사플로르(Sulforxaflor)”를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로 하고, “이소피라잠(Isopyrazam)”을 “아이소피라잠(Isopyrazam)”으로 하고, “사이안트라닐프롤(Cyantraniliprole)”을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로 하고, “에폭시코나졸(Epoxyiconazole)”을 “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로 하고, “설푸릴 플루오라이드(Sulfuryl fluoride)”를 “설퍼릴플루오라이드(Sulfuryl fluoride)”로 하고, “피리벤카브(Piribencarb)”를 “피리벤카브(Pyribencarb)”로 하고, 하단에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이프펜카바존(Ipfencarbazone)”, “테퓨릴트리온(Tefuryltrione)”, “트리아파몬(Triafamone)”, “이마자피르(Imazapyr)”,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플루엔설폰(Fluensulfone)”, “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 “인다지플람(Indaziflam)”, “아이속사플루톨(Isoxaflutole)”,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피플루뷰마이드(Pyflubumide)”, “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 “테부플로퀸(Tebufloquin)” 등 17종을 신설한다.

같은 표 제3호의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고, 단서 중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한다.

[별표 4] I. 농․임산물 제10호의 “키위(양다래)” 및 “칠레”를 삭제하고, “제21호”, “체리” 및 “미국”을 신설한다.

같은 표 II. 가공식품 제16호의 “브라질”을 삭제하고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별표 5] 제8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여부

마늘의 경우 수경재배한 마늘에서 싹을 틔워 순을 채취하고 남은 부위의 혼입 여부를 검사한다.

같은 표 제11호 나목 중 “9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체의 성상이나 형태에 따라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표 [표 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중 □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의 관능검사 항목란 하단에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마늘에 한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능검사 항목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마늘에 한함)

□ 관능검사 판정기준란 하단에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 1%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 1%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조치

□ 결함의 백분율(%) 산정 방식에서 “결함이 합(g)”을 “결함의 합(g)”으로 한다.

같은 표 [표 2] 관능검사 결과표 ⑫관능검사의 시험항목 하단에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마늘에 한함)”를 신설한다.

[별지 4]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기구 또는 용기․포장 부품 내역

□ 업소명 :

□ 제품명 :

□ 제품명(한글) :

사 진	신 고 내 용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바탕색상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바탕색상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바탕색상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바탕색상 :

※ 유의사항

1. 사진은 720×640dpi이상의 규격으로 2Mb이하 용량의 전자 파일을 첨부할 것

2.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부품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막대자 등과 함께 촬영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농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 다만,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한다.

<신  설>

1.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2.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주)7 및 주)8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 서류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자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신고하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품을 다시 수입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다목에서 정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1. 수입신고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 색상 및 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서류. 다만, 각 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는 법 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116개 품목)

가시연꽃 씨앗(검인), (중간 생략), 봉출(아출), (이하 생략)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8종

연번	농약명
1～3	(생 략)
4	디크로보스(Dichlorvos)
5	말라치온(Malathion)
6	메소밀(Methomyl)
7	(생 략)
8	메티다치온(Methidathion)
9	(생 략)
10	비에치씨(BHC)
11	비펜스린(Bifenthrin)
12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13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14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
15～17	(생 략)
18	에치온(Ethion)
19	(생 략)
20	이마자릴(Imazalil)
21	이소프로치오란(Isoprothiolane)
22	(생 략)
23	카바릴(Carbaryl)
24	카보후란(Carbofuran)
25～26	(생 략)
27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28～29	(생 략)
30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31	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
32～33	(생 략)
34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35	트리플루무론(Triflumuron)
36	(생 략)
37	파라치온(Parathion)
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39	(생 략)
40	퍼메쓰린(Permethrin)
41	(생 략)
42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42～43	(생 략)
45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
46	(생 략)
47	포스메트(Phosmet)
48	프로시미돈(Procymidone)
49～52	(생 략)
53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54～55	(생 략)
56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57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58	(생 략)

2. 단성분 검사 대상 : 232종

아바멕틴(Abamectin), 아세페이트(Acephate), 아세퀴노실(Acequinocyl),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 알라클로르(Alachlor), 알라니카브(Alanycarb),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아미트라즈(Amitraz), 아닐라진(Anilazine), 아짐설푸론(Azimsulfuron),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베나락실(Benalaxyl), 벤푸라카브(Benfuracarb), 벤퓨러세이트(Benfuresate), 베노밀(Benomyl), 벤설프론-메칠(Bensulfuron-methyl), 벤설탑(Bensultap), 벤타존(Bentazone),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비페녹스(Bifenox),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 비스피리박-소디움(Bispyribac-sodium), 비터타놀(Bitertanol), 부프로페진(Buprofezin), 부타클로르(Butachlor), 카벤다짐(Carbendazim), 카보설판(Carbosulfan), 카복신(Carboxin), 카펜트라존-에칠(Carfentrazon-ethyl), 카프로파마이드(Carpropamide), 칼탑(Cartap),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 사-시피에이(4-CPA, 4-Chlorophenoxy acetate),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클로르설프론(Chlorsulfuron), 크레소딤(Clethodim), 크로펜테진(Clofentezine), 크로마존(Clomazone), 싸이클로설파무론(Cyclosulfamuron), 싸이헥사틴(Cyhexatin), 싸이로마진(Cyromazine), 2,4-D,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다조멭(Dazomet), 디캄바(Dicamba), 디클로베닐(Dichlobenil), 디클로르프로프(Dichlorprop),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디메치핀(Dimethipin),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멥틸디노캡(Mepthyldinocap), 디노테푸란(Dinotefuran), 디쿼트(Diquat), 디설토폰(Disulfoton), 디치아논(Dithianon), 도딘(Dodine), 디우론(Diuron),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에세폰(Ethephon), 에토펜프록스(Ethofenprox), 에톡시퀸(Ethoxyquin), 에톡시설푸론(Ethoxysulfuron), 에틸렌디브로마이드(Ethylene dibromide), 디치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파목사돈(Famoxadone), 페나미포스(Fenamiphos), 펜부타틴 옥사이드(Fenbutatin oxide),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펜틴(Fentin), 펜트라자마이드(Fentrazamide), 퍼밤(Ferbam), 페녹사프로프-에칠(Fenoxaprop-ethyl), 풀루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l), 푸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플루오로이미드(Fluoroimide), 플루옥시피르(Fluroxypyr), 포모치온(Formothion),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ammonium)],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할펜프록스(Halfenprox), 할로설푸론-메칠(Halosulfuron-methyl), 할록시포프(Haloxyfop), 헥사코나졸(Hexaconazole), 헥사지논(Hexazinone), 헥시치아족스(Hexythiazox), 하이멕사졸(Hymexazol), 이마조설푸론(Imazosulfuron),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이민옥타딘(Iminoctadine), 이나벤화이드(Inabenfide), 리누론(Linuron),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Maleic hydrazide), 만코제브(Mancozeb), 마네브(Maneb), 엠씨피비(MCPB), 메코프로프-피(Mecoprop-P), 메피쿼트 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 메타락실(Metalaxyl),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메토프렌(Methoprene),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메토브로무론(Metobromuron), 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메티람(Metriam), 메트리부진(Metribuzin), 메빈포스(Mevinphos), 밀베멕틴(Milbemecti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나밤(Nabam),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니코설푸론(Nicosulfuron), 노르풀루라존(Norflurazon), 오메토에이트(Omethoate), 오리자린(Oryzalin), 옥사디아존(Oxadiazon), 옥시풀루오르펜(Oxyfluorfen), 파라쿼트(Paraquat), 펜시쿠론(Pencycuron), 페노트린(Phenothrin), 올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포레이트(Phorate), 폭심(Phoxim),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 프리틸라클로르(Pretilachlor), 프로메트린(Prometryn),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프로파닐(Propanil),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프로피네브(Propineb), 피메트로진(Pymetrozine), 피라플루펜-에칠(Pyraflufen-ethyl), 피라조설푸론-에칠(Pyrazosulfuron-ethyl), 피라족시펜(Pyrazoxyfen), 피레쓰린(Pyrethrins), 피리다펜치온(Pyridaphenthion), 피리프탈리드(Pyriftalid), 퀸크로락(Quinclorac),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세톡시딤(Sethoxydim),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 시마진(Simazine), 씨메트린(Simetryn), 스피노사드(Spinosad), 스피로메시펜(Spiromecifen), 이산화황(Sulfur dioxide), 터부코나졸(Tebuconazole), 테클로프탈람(Tecloftalam), 테크나젠(Tecnazene), 터부트린(Terbutryn),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티디아주론(Thidiazuron), 치펜설푸론-메칠(Thifensulfuron-methyl), 티오벤카브(Thiobencarb), 티오사이크람(Thiocyclam),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티람(Thiram),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트리알레이트(Triallate),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트리클로폰(Trichlorfon), 트리클로피르(Triclopyr), 트리풀루라린(Trifluralin), 트리포린(Triforine), 트리넥사팍-에칠(Trinexapac-ethyl), 바미도티온(Vamidothion), 지네브(Zineb), 지람(Ziram),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디아펜치우론(Diafenthiuron), 메프로닐(Mepronil), 다이므론(Daimuron, Dymron), 디메타메트린(Dimethametryn), 터부틸라진(Terbuthylazine), 테닐클로르(Thenylchlor), 오리사스트로빈(Orysastrobin),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Benthiavalicarb-isopropyl), 육-비에이(6-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 벤조비사이클론(Benzobicyclon), 카펜스트롤(Cafenstrole), 펜클로림(Fenclorim), 플루세토설퓨론(Flucetosulfuron),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페녹슐람(Penoxsulam),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메소트리온(Mesotrione), 메트알데히드(Metaldehyde), 비스트리플루론(Bistrifluron),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에티클로제이트(Ethylchlozate), 옥사디아길(oxadiargyl),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디비이디시(DBEDC),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이소티아닐(Isotianil), 스피네토람(Spinetoram), 옥솔린산(Oxolinic acid), 오르토설파뮤론(Orthosulfamuron), 엠시피에이(MCPA), 퀸메락(Quinmerac), 린단(γ-BHC), 레피멕틴(Lepimectin),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피리미설판(Pyrimisulfan),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이미시아포스(Imicyafos), 플루오피람(Fluopyram), 메타조설푸론(Metazosulfuron), 설폭사플로르(Sulforxaflor), 이소피라잠(Isopyrazam),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사이안트라닐프롤(Cyantraniliprole), 에폭시코나졸(Epoxyiconazole),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플루티아닐(Flutianil),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피리오페논(Pyriofenone),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설푸릴 플루오라이드(Sulfuryl fluoride), 피리벤카브(Piribencarb),  <신  설>

3.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I. 농․임산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9	(생 략)	(생 략)
10	키위(참다래)	칠레
11~20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II. 가공식품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5	(생 략)	(생 략)
16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삭제>, 브라질, 일본, 캐나다, 호주
17~18	(생 략)	(생 략)

<신  설>

[별표 5]

1.～7. (생  략)

8. 관능검사 방법

가. (생  략)

1)～5) (생  략)

<신  설>

9.～10. (생   략)

11. 행정사항

가. (생  략)

나. 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에는 해당 검체를「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관능검사 항목	곰팡이가 핀 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이물

□ 관능검사 판정기준

결함의 백분율	판정	비고
고추·대두·옥수수 : 1% 미만 마늘 : 3%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미만	적합
고추 : 1% 이상 ~ 3% 미만 대두·옥수수 : 1% 이상 ~ 5% 미만 마늘 : 3% 이상 ~ 20%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이상 ~ 20% 미만	선별조치	보완
고추 : 3% 이상 대두·옥수수 : 5% 이상 마늘·기타 농·임산물 : 20%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조치

□ 결함의 백분율(%) 산정 방식

결함의 백분율(%) =	결함이 합(g)	× 100
	관능검사 시험량(g)

[표 2] 관능검사 결과표

⑫관능검사	시험항목		시험결과 (%)			비고
			검출량(g)		검출율(%)
	▪ 곰팡이가 핀 것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시험량 대비 시험항목별 검출량의 총량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 오물
	▪ 충해를 입은 것
	▪ 부패된 것
	▪ 이물
	합계
	관능 검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서명)

<신  설>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115개 품목)

가시연꽃 씨앗(검인), ............................,   <삭   제>, (이하 생략)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8종

연번	농약명
1～3	(현행과 같음)
4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5	말라티온(Malathion)
6	메토밀(Methomyl)
7	(현행과 같음)
8	메티다티온(Methidathion)
9	(현행과 같음)
10	비에치시(BHC)
11	비펜트린(Bifenthrin)
12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13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14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15～17	(현행과 같음)
18	에티온(Ethion)
19	(현행과 같음)
20	이마잘릴(Imazalil)
21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22	(현행과 같음)
23	카바릴(Carbaryl)
24	카보퓨란(Carbofuran)
25～26	(현행과 같음)
27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28～29	(현행과 같음)
30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31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32～33	(현행과 같음)
34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35	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36	(현행과 같음)
37	파라티온(Parathion)
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39	(현행과 같음)
40	퍼메트린(Permethrin)
41	(현행과 같음)
42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MEP)
43～44	(현행과 같음)
45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46	(현행과 같음)
47	포스멧(Phosmet, PMP)
48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49～52	(현행과 같음)
53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54～55	(현행과 같음)
56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57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58	(현행과 같음)

2. 단성분 검사 대상 : 208종

아바멕틴(Abamectin), ---------, ---------- ,      <삭     제>,  <삭         제>,       아시벤졸라-에스-메틸(Acibenzolar-S-methyl), ------------------, -------------,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 ------------, -----------, 아짐설퓨론(Azimsulfuron),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벤설퓨론메틸(Bensulfuron-methyl), <삭         제>,----------------, ----------------,    <삭      제>, 바이오에스메트린(Bioresmethrin),   비스피리박소듐(Bispyribac-sodium),  ----------------------------------------, 뷰프로페진(Buprofezin),  뷰타클로르(Butachlor), ---------------,       <삭    제>, ------------,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thyl), ---------------, 카탑(Cartap), -------------------,  ---------------------<삭    제>,       클로르메쾃(Chlormequat), ------------------------------, -----------------------------,   ----클로르설퓨론(Chlorsulfuron), 클레토딤(Clethodim), 클로펜테진(Clofentezine), 클로마존(Clomazone), 사이클로설파뮤론(Cyclosulfamuron),  사이헥사틴(Cyhexatin), 사이로마진(Cyromazine), 이사-디(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다조멧(Dazomet), ------------, -----------------, -------------, 디클로포프메틸(Diclofop-methyl), --------------, --------------------------------, 디메티핀(Dimethipin),  <삭                      제>,                             멥틸디노캅(Meptyldinocap),         디노테퓨란(Dinotefuran),  다이쾃(Diquat),  <삭    제>, 디티아논(Dithianon), -------------, ------, -----------------------------------------------------------, <삭        제>,  에테폰(Ethephon),    <삭    제>,  -------------------, 에톡시설퓨론(Ethoxysulfuron),------------- ------------------,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삭          제>, ---------------------------, -------------------, 펜뷰타틴옥사이드(Fenbutatin Oxide), ----------, --------------, ----------- --------------------, <삭    제>, 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 플루아지포프-뷰틸(Fluazifop-butyl), 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 플루록시피르(Fluroxypyr),   ------------, -------------------------------, ---------------------------------------, ---------------------, <삭       제>,        할로설퓨론메틸(Halosulfuron-methyl), ----------,       <삭       제>, ---------------, 헥시티아족스(Hexythiazox), ------------------, 이마조설퓨론(Imazosulfuron),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이미녹타딘(Iminoctadine), 이나벤파이드(Inabenfide), 리뉴론(Linuron),   말릭하이드라자이드(Maleic hydrazide), <삭           제>,  <삭    제>,  엠시피비(MCPB), ---------------------, 메피쾃클로라이드(Mepiquat chloride), 메탈락실(Metalaxyl), ------------, -------------------------, ---------------------------, 메토브로뮤론(Metobromuron), <삭       제>,   <삭      제>,   <삭              제>,----------------------,       -----------------------, --------------------------, <삭    제>,              <삭        제>, 니코설퓨론(Nicosulfuron), 노르플루라존(Norflurazon), ----------------, 오리잘린(Oryzalin), --------------, ------------------------------, 패러쾃(Paraquat), 펜사이큐론(Pencycuron), ------------------, 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  ------------------------------, ---------, -------------------, 프레틸라클로르(Pretilachlor), -------------------------,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피라조설퓨론에틸(Pyrazosulfuron-ethyl), -----------, 피레트린(Pyrethrins), 피리다펜티온(Pyridaphenthion), --------------, 퀸클로락(Quinclorac), 퀴잘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    실라플루오펜(Silafluofen), -------------, 시메트린(Simetryn), ------------------,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 <삭       제>, ------------------------------------, ------------------, ----------------, <삭       제>,  -------------------------,        ------------------------          -----------------, 티펜설퓨론메틸(Thifensulfuron-methyl), ----------,  ------------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트리알레이트(Tri-allate), -----------------, ----------------------, ----------------, <삭       제>,    ---------------, 트리넥사팍에틸(Trinexapac-ethyl), -------------, <삭       제>, <삭       제>,  -------------------------------------, 디아펜티우론(Diafenthiuron),    <삭         제>, 다이뮤론(Daimuron, Dymron), ------------,      <삭       제>,                      <삭       제>,          -----------------------------, ------------------------------,      육-비에이(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 ----------------------------, ---------------------, ------------------, 플루세토설퓨론(Flucetosulfuron), ---------------, --------------, --------------, ------------------------,       -------------------------,    -------------------------, -----------------------------,   에티클로제이트(Ethychlozate),  옥사디아길(Oxadiargyl), --------------- -------------------, --------------,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    아이소티아닐(Isotianil), ---------,  -----------------------------,   ----------------------------,    -----------------------, ---------------, 린단(Lindane, γ-BHC), ------------------------, -----------------,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 -----------------------------, <삭       제>,        메타조설퓨론(Metazosulfuron),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아이소피라잠(Isopyrazam), -----------------,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 --------, -----------------------, ----------------------, -------------------------, --------------, 설퍼릴플루오라이드(Sulfuryl fluoride), 피리벤카브(Pyribencarb),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이프펜카바존(Ipfencarbazone), 테퓨릴트리온(Tefuryltrione), 트리아파몬(Triafamone), 이마자피르(Imazapyr),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플루엔설폰(Fluensulfone), 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 인다지플람(Indaziflam), 아이속사플루톨(Isoxaflutole),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피플루뷰마이드(Pyflubumide), 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 테부플로퀸(Tebufloquin)

3. ----------------------------- ---------- 별표 3 --------------

----------------------------------. ---, 저율관세수입물량(TRQ)--- -----------------------------------------------------------------.

[별표 4]

I. 농․임산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삭 제>	<삭 제>
1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체리	미국

II. 가공식품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삭제>, <삭제>, 일본, 캐나다, 호주
1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별표 5]

1.～7. (현행과 같음)

8. 관능검사 방법

가.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여부

마늘의 경우 수경재배한 마늘에서 싹을 틔워 순을 채취하고 남은 부위의 혼입 여부를 검사한다.

9.～10. (현행과 같음)

11. 행정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

-------------------------------------을 준용하여 ---------------  ---------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성상이나 형태에 따라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경우는 제외한다.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관능검사 항목	곰팡이가 핀 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이물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마늘에 한함)

□ 관능검사 판정기준

결함의 백분율	판정	비고
고추·대두·옥수수 : 1% 미만 마늘 : 3%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미만	적합
고추 : 1% 이상 ~ 3% 미만 대두·옥수수 : 1% 이상 ~ 5% 미만 마늘 : 3% 이상 ~ 20%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이상 ~ 20% 미만	선별조치	보완
고추 : 3% 이상 대두·옥수수 : 5% 이상 마늘·기타 농·임산물 : 20%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조치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 1%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조치

□ 결함의 백분율(%) 산정 방식

결함의 백분율(%) =	결함의 합(g)	× 100
	관능검사 시험량(g)

[표 2] 관능검사 결과표

⑫관능검사	시험항목		시험결과 (%)			비고
			검출량(g)		검출율(%)
	▪ 곰팡이가 핀 것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시험량 대비 시험항목별 검출량의 총량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 오물
	▪ 충해를 입은 것
	▪ 부패된 것
	▪ 이물
	▪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마늘에 한함)
	합계
	관능 검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

□ 업소명 :

□ 제품명 :

□ 제품명(한글) :

사 진	신 고 내 용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유의사항

가. 사진은 720×640dpi이상의 규격으로 2Mb이하 용량의 전파 파일을 첨부할 것

나.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부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막대자 등과 함께 촬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