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호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2호, 2016.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으로 한다.

<흡연경고문구등> 부분을 삭제한다.

제목 “<과음경고문구>”를 삭제하고, 이하 부분 중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흡연경고문구등>	<삭 제>
(담뱃갑 앞면)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삭 제>
(담뱃갑 뒷면) ○ 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삭 제>
(담뱃갑 옆면)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 제>
<과음경고문구>	<삭 제>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현행과 같음)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