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식품·의약품등 안전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 정책 수행 관련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유통안전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생활소비안전국에 농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국민식생활 안전을 통합수행하며, 식품영양안전국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연구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수행을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14의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식품정책조정과ㆍ식품관리총괄과ㆍ식품소비안전과ㆍ수입식품정책과ㆍ식품기준과ㆍ축산물기준”을 “식품정책과ㆍ식품관리과ㆍ식품소비안전과ㆍ건강기능식품정책과ㆍ주류안전관리과ㆍ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으로, “식품정책조정과장ㆍ식품관리총괄과장ㆍ식품소비안전과장 및 수입식품정책과장”을 “식품정책과장ㆍ식품관리과장ㆍ식품소비안전과장 및 주류안전관리과장”으로, “식품기준과장”을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ㆍ식품기준과장”으로, “축산물기준과장”을 “유해물질기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정책조정과장”을 “식품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등””을 ““식품등”이라 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은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을 “(축산물ㆍ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식품등의”를 “식품등의(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14의3.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관리총괄과장”을 “식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를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각각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 중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각각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및 검사명령”을 “검사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시민식품감사인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식품등(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식품등”으로, “조제식품”을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중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각각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같은 호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식품(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ㆍ건강기능식품”을 “식품등(농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식품등”을 “식품등(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각각 “수입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3.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총괄

4.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5.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6.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인의 관리

7.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10.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1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1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도관 교육훈련

14.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인정,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15.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총괄

16.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17.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건강기능식품의 수거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관리

19.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20.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

21.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22.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 및 관리 총괄

23. 건강기능식품의 사건 및 사고 대응

2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2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총괄

26.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총괄

⑦ 주류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주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하에서 같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부정ㆍ불량 주류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4. 주류에 관한 감시업무의 총괄ㆍ조정

5. 주류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6. 위해 주류의 회수ㆍ관리

7. 주류의 사건ㆍ사고 대응

8. 주류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9. 주류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0. 주류의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제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기준과장”을 “식품기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 방법의 제정ㆍ개정

제9조제8항제3호 중 “축산물의”를 “식품”으로, “유형”을 “식품(주류는 제외한다) 유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의 권장규격 설정

제9조제8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축산물”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종전의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7. 식품등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총괄ㆍ조정

제9조제8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편찬

제9조제8항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

11.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인정

1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13.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의 설정 및 운영

14.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영양소 함량 설정ㆍ운영

15.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및 재심사 총괄

16.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관리

17.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 지원

제9조제8항제18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호에 제18호(종전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그 밖에 식품기준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유해물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제조가공단계 오염물질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4. 축산물 등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

5. 원유 위생등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항목관리

7.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품목 인정 및 운영

8. 식품 중 방사능 등 안전관리 기준 재평가

제9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식품기준과ㆍ축산물기준”을 “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식품영양안전국)”을 “(식생활소비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영양안전국장”을 “식생활소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영양안전국에 영양안전정책과ㆍ건강기능식품정책과ㆍ식생활안전”을 “식생활소비안전국에 식생활영양정책과ㆍ농축수산물정책과ㆍ농축수산물안전”으로, “영양안전정책과장ㆍ식생활안전과장 및 식중독예방과장”을 “각 과장”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식생활영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5.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제도의 운영

6.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조사

7. 어린이 기호식품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

8.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9.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ㆍ판매금지 제도 운영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0. 단체급식 안전관리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 관련 교육ㆍ홍보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1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ㆍ판매업소 관리 운영

15.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교육

16.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 수립 및 운영

17.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통계 관리

18.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설정

19.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 기준 제정ㆍ개정

20. 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실태 조사 및 저감화 관리

2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2. 식품영양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

4. 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5.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ㆍ개정 및 운용

6. 농축수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7.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

9. 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 운영

⑤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운영

3. 축산물 안전성 조사,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  관리

5. 축산물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6. 축산물 통계 관리

7.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9.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0. 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11.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단속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12. 부정ㆍ불량 농축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13.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ㆍ교육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16. 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17. 농축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18. 부정ㆍ불량 축산물신고센터 운영

19.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20.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총괄 및 조정

21.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점검,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수거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22.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3.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제10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수입식품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을 “수입식품정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축수산물안전국에 농축수산물정책과ㆍ축산물위생안전과ㆍ농수산물안전과 및 검사실사과”를 “수입식품정책국에 수입식품정책과ㆍ현지실사과ㆍ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유통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입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2. 새로운 제조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하 “신소재식품”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4.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제도 운영

5. 수입식품등에 관한 통계 분석ㆍ관리

6.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취급관리기준 운영 및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7. 수출 식품등 안전관리 지원(영문증명 발급을 포함한다)

8. 수입식품등의 사건사고 대응 총괄

9.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10. 수입중단조치 및 해제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지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3.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4.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조사ㆍ평가 기준 및 기법 개발

5.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6.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

7. 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8. 부적합 판정 수입 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9.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관리

10. 해외 현지 민간시험ㆍ검사기관 설립 지원 및 관리

11.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⑤ 수입검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품등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2.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 업무의 조정ㆍ관리

3.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4. 수입식품영업자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6. 수출입검사정보시스템 운영

7. 자사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총괄

8. 수입식품등 차등검사를 위한 구분기준 설정

9.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업자 공개

10.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검사 관련 업무 지휘ㆍ감독

⑥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품등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2.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선정

3.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세부기준 제ㆍ개정

4.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 설정

5. 유통이력추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총괄

6.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교육 홍보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7. 수입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

8. 부정ㆍ불량 수입식품등의 지도 단속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수입식품등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10. 수입식품등의 사건ㆍ사고 대응

11. 해외직구 등 비정상 수입식품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의약품정책과장ㆍ의약품관리총괄과장ㆍ마약정책과장ㆍ의약품품질과장ㆍ임상제도과장ㆍ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을 “의약품정책과장ㆍ의약품관리과장ㆍ마약정책과장ㆍ의약품품질과장ㆍ임상제도과장ㆍ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약품관리총괄과장”을 “의약품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비자위해예방국장ㆍ식품영양안전국장ㆍ의약품안전국장”을 “소비자위해예방국장ㆍ식생활소비안전국장ㆍ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

별표 3 총계 중 “572”를 “569”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70”을 “567”로 하며, 일반직 계 “569”를 “56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97”을 “98”로 하며, 보건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89”를 “85”로 한다.

별표 4 총계 중 “404”를 “407”로 하고, 일반직 계 “404”를 “40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9”를 “18”로 하고,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06”을 “21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ㆍ② (생 략)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신 설>	14의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① (생 략)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안전정책국에 식품정책조정과ㆍ식품관리총괄과ㆍ식품소비안전과ㆍ수입식품정책과ㆍ식품기준과ㆍ축산물기준과 및 첨가물기준과를 두되, 식품정책조정과장ㆍ식품관리총괄과장ㆍ식품소비안전과장 및 수입식품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식품기준과장 및 첨가물기준과장은 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축산물기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식품정책과ㆍ식품관리과ㆍ식품소비안전과ㆍ건강기능식품정책과ㆍ주류안전관리과ㆍ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 식품정책과장ㆍ식품관리과장ㆍ식품소비안전과장 및 주류안전관리과장----------------------------------------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ㆍ식품기준과장 --------------------------------- 유해물질기준과장---------------------------------.
③ 식품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식품정책과장---------------------.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조정	1. ------------------------------------------------ “식품등”이라 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은 “수입식품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식품등(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영업 허가ㆍ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3. ----(축산물ㆍ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식품등의 사건ㆍ사고 대응 업무 총괄	6. 식품등의(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12. ---------------- 수입식품등-----------------------------------------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신 설>	14의3.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④ 식품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식품관리과장---------------------.
1.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 -----------------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	2. 식품등----------------------------------------------------------
3. 부정ㆍ불량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3. -------- 식품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	5. 식품등----------------------------------------------------------------------------
6. 부적합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6. ----- 식품등 -------------------------------------------------
7.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회수ㆍ관리 총괄	7. --- 식품등------------------------------------------------
8.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사건ㆍ사고 대응	8. 식품등------------------------------------------------
9.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9. 식품등---------------------------------------------------------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보고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11. 식품등----------------------------------------------------------------
12.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12. 식품등------------------------------------------------------------------------------------------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총괄	14. 식품등------------------------------------------------------------
15.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및 검사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업자(이하 “수입식품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검사명령은 제외한다] 제도 운영	15. 검사명령------------------------------------------------------------------------------------------------------------------------------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시민식품감사인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총괄	1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⑤ 식품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식품등(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표시기준 운영 및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운영	1. 식품등---------------------------------------------------------------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4.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5.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6.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7.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원기구 운영 및 관리	8.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9.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교육ㆍ훈련	9.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 안전관리인증기준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식품(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ㆍ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도 운영	11. 식품등(농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14. 식품등(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삭 제>
15. 식품등의 제품별 위해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15. 식품등(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16. 식품등(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리	16. ------------- 수입식품등---------------------------------
17. 식품등(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관련 법인 단체의 운영 및 관리	17. ------------- 수입식품등------------------------------------
18.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삭 제>
⑥ 수입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식품등(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1의2. 새로운 제조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하 “신소재식품”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수입 식품등(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3. 수입 식품등(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4.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 식품등(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 업무의 조정ㆍ관리 5. 삭제 6.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제도 운영 7.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은 제외한다) 제도 운영 8. 수입 식품등(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통계 분석ㆍ관리 9. 수입 식품등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9의2. 해외제조업소(수산물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의 등록ㆍ관리 10.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취급관리기준 운영 및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11. 신소재식품, 유전자재조합 식품등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기준 운영 13. 유전자변형 농ㆍ축ㆍ수산물의 표시제 운영	⑥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3.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총괄 4.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5.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6.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인의 관리 7.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10.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1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1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도관 교육훈련 14.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인정,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15.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총괄 16.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17.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건강기능식품의 수거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관리 19.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20.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 21.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22.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 및 관리 총괄 23. 건강기능식품의 사건 및 사고 대응 2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2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총괄 26.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총괄
⑦ 식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의 기준ㆍ규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5호에서 같다)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 방법의 제정ㆍ개정 3.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원료 및 식품(축산물 및 주류는 제외한다) 유형 분류 4. 식품의 권장규격 설정 5.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지원 6.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품목 인정 및 운영 7. 식품 중 방사능 등 안전관리 기준 재평가 8. 유통기한 설정기준(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제정ㆍ개정 9. 식품등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총괄ㆍ조정 10. 식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11. 식품공전의 편찬 1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식품등(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ㆍ규격 항목 관리 13.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식품기준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주류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주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하에서 같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부정․불량 주류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조정 4. 주류에 관한 감시업무의 총괄․조정 5. 주류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감독 6. 위해 주류의 회수․관리 7. 주류의 사건․사고 대응 8. 주류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9. 주류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0. 주류의 지도․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⑧ 축산물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식품기준과장-------------------.
1.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축산물의 기준ㆍ규격과 용기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 방법의 제정ㆍ개정
3. 축산물의 원료 및 유형 분류	3. 식품 --------- 식품(주류는 제외한다) 유형 --
3의2. 축산물 등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	<삭 제>
<신 설>	4. 식품의 권장규격 설정
4.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지원	5.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5. 원유 위생등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삭 제>
6. 축산물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6.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편찬	7. 식품등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총괄ㆍ조정
8. 축산물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삭 제>
9.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축산물 기준ㆍ규격 항목관리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편찬
<신 설>	10.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
<신 설>	11.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인정
<신 설>	1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신 설>	13.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의 설정 및 운영
<신 설>	14.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영양소 함량 설정ㆍ운영
<신 설>	15.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및 재심사 총괄
<신 설>	16.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관리
<신 설>	17.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 지원
<신 설>	18. 그 밖에 식품기준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유해물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제조가공단계 오염물질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4. 축산물 등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 5. 원유 위생등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항목관리 7.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품목 인정 및 운영 8. 식품 중 방사능 등 안전관리 기준 재평가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기준과ㆍ축산물기준과 및 첨가물기준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식품안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⑫ ------------ 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
제10조(식품영양안전국) ① 식품영양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식생활소비안전국) ① 식생활소비안전국장--------------------------------------------------------------------------------------------.
② 식품영양안전국에 영양안전정책과ㆍ건강기능식품정책과ㆍ식생활안전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두되, 영양안전정책과장ㆍ식생활안전과장 및 식중독예방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식생활소비안전국에 식생활영양정책과ㆍ농축수산물정책과ㆍ농축수산물안전--------------- 각 과장----------------------------------------------------------- 기술서기관------------------------------------------------------------------------.
③ 영양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2. 식품영양 안전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3. 식품의 영양표시 정책 총괄 4.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 수립 및 운영 5.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통계 관리 6.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설정 7.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 기준 제정ㆍ개정 8. 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실태 조사 및 저감화 관리 9.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10.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 1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5의2. 삭제 15의3.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식품영양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식생활영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5.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제도의 운영 6.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조사 7. 어린이 기호식품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 8.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9.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ㆍ판매금지 제도 운영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0. 단체급식 안전관리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 관련 교육ㆍ홍보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1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ㆍ판매업소 관리 운영 15.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교육 16.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 수립 및 운영 17.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통계 관리 18.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설정 19.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 기준 제정ㆍ개정 20. 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실태 조사 및 저감화 관리 2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2. 식품영양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3.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총괄 4.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 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6.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7.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인의 관리 8.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10.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1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1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1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도관 교육훈련 15.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인정,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16.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총괄 17.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18. 건강기능식품 관련 국제협력 업무 19.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0. 건강기능식품의 수거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관리 21.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22.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 23.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24.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 및 관리 총괄 25. 건강기능식품의 사건 및 사고 대응 26.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27.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총괄 28.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총괄 2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원료 및 성분의 안전성ㆍ기능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및 운영 31.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 32.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인정 3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3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의 설정 및 운영 35.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영양소 함량 설정ㆍ운영 36.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및 재심사 총괄 37.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관리 38. 건강기능식품공전의 편찬 39.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 지원	④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 4. 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5.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ㆍ개정 및 운용 6. 농축수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7.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 9. 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 운영
⑤ 식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ㆍ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5.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제도의 운영 6.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조사 7. 어린이 기호식품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 8.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9.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ㆍ판매금지 제도 운영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0. 단체급식 안전관리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 관련 교육ㆍ홍보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1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ㆍ판매업소 관리 운영 15.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교육	⑤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3. 축산물 안전성 조사,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 관리 5. 축산물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6. 축산물 통계 관리 7.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9.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0. 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11.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단속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12. 부정ㆍ불량 농축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13.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ㆍ교육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16. 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17. 농축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18. 부정ㆍ불량 축산물신고센터 운영 19.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20.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총괄 및 조정 21.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점검,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수거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22.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3.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축수산물안전국) ①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수입식품정책국) ① 수입식품정책국장-----------------------------------------------------------------------------------------------------.
② 농축수산물안전국에 농축수산물정책과ㆍ축산물위생안전과ㆍ농수산물안전과 및 검사실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수입식품정책국에 수입식품정책과ㆍ현지실사과ㆍ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유통안전과--------------------------------------------------------.
③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 4. 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5.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ㆍ개정 및 운용 6. 농축수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7.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 10. 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입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2. 새로운 제조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하 “신소재식품”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4.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제도 운영 5. 수입식품등에 관한 통계 분석ㆍ관리 6.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취급관리기준 운영 및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7. 수출 식품등 안전관리 지원(영문증명 발급을 포함한다) 8. 수입식품등의 사건사고 대응 총괄 9.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10. 수입중단조치 및 해제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조사,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 관리 4. 축산물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의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운영 7. 축산물 통계 관리 및 생산실적 보고의 관리 8.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1. 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12.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단속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13. 부정ㆍ불량 축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14.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ㆍ교육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17. 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18.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19. 부정ㆍ불량 축산물신고센터 운영 20.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21.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④ 현지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3.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4.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조사ㆍ평가 기준 및 기법 개발 5.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6.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 7. 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8. 부적합 판정 수입 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9.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관리 10. 해외 현지 민간시험ㆍ검사기관 설립 지원 및 관리 11.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⑤ 농수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운영 3.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총괄 및 조정 4.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점검,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수거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6. 농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7.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8. 부정ㆍ불량 농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9.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⑤ 수입검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품등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2.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 업무의 조정ㆍ관리 3.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4. 수입식품영업자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6. 수출입검사정보시스템 운영 7. 자사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총괄 8. 수입식품등 차등검사를 위한 구분기준 설정 9.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업자 공개 10.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검사 관련 업무 지휘·감독
⑥ 검사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수산물, 수출입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조정 2. 수입 수산물, 수출입 축산물의 위생ㆍ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3. 수입 수산물, 수출입 축산물의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 항목의 지정 등 검사 업무의 총괄ㆍ관리 4.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5. 수입 수산물,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 및 통계 관리 6. 삭제 7. 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8.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9.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10.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조사ㆍ평가 기준 및 기법 개발 11.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11의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 12. 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수산물 제조업소에 한정한다)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13. 부적합 판정 수입 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14.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관리 15. 해외 현지 민간시험ㆍ검사기관 설립 지원 및 관리 16. 수출 식품등 안전관리 지원(영문증명 발급을 포함한다) 17. 수출입검사정보시스템 운영 18.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에 한정한다) 제도 운영	⑥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품등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2.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선정 3.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세부기준 제ㆍ개정 4.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 설정 5. 유통이력추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총괄 6.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교육 홍보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7. 수입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 8. 부정ㆍ불량 수입식품등의 지도 단속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수입식품등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10. 수입식품등의 사건ㆍ사고 대응 11. 해외직구 등 비정상 수입식품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약품안전국) ① (생 략)	제12조(의약품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약품안전국에 의약품정책과ㆍ의약품관리총괄과ㆍ마약정책과ㆍ의약품품질과ㆍ임상제도과ㆍ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평가과를 두되, 의약품정책과장ㆍ의약품관리총괄과장ㆍ마약정책과장ㆍ의약품품질과장ㆍ임상제도과장ㆍ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의약품정책과장ㆍ의약품관리과장ㆍ마약정책과장ㆍ의약품품질과장ㆍ임상제도과장ㆍ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약품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의약품관리과장----------------------.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소비자위해예방국장ㆍ식품영양안전국장ㆍ의약품안전국장 및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말한다.	제3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 소비자위해예방국장ㆍ식생활소비안전국장ㆍ의약품안전국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72	569	-3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70	567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69	566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97	98	+1
ㆍ	ㆍ	ㆍ
ㆍ	ㆍ	ㆍ
보건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89	85	-4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4	407	+3
일반직 계	404	407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9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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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06	210	+4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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