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7.3.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외국 정부기관의 인증·보증인 경우 인증·보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 인증·보증인 경우 인증·보증 표시·광고 종류 제한 없음[단서 추가]

1) 외국 정부기관인 경우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 현행 고시에서는 식약처장이 신뢰성을 인정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인증·보증의 종류를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정하고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비규제) : ‘17.2.28.

(3) 행정예고 : ‘17.2.15.∼‘17.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1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2016.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 정부가 인증ㆍ보증하는 표시ㆍ광고는 본문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7-17호, 2017.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한다.	제2조(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 다만, 외국 정부가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는 본문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