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안)

2017. 6.

	법인납세국 소 비 세 과

□ 개정 배경

○ 주류 관련 고시·규정 재검토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

○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 질의가 많은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에 따른 혼란 방지

□ 개정 현황

○ 국세청 고시 8개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23)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24)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5-27)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5-61)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6-14)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6-15)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4-20)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4-21)

○ 주세사무처리규정(29개 조문), 서식 등 포함

-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행정사항

○ 행정예고 : 우리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는 재검토기한 설정으로 행정예고 생략

○ 시행시기 : ’17. 7. 1. (예정)

□ 주요 개정 내용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 일부 폐지

○  다품종․소량 유통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대형매장용․가정용)하여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와 재고관리 부담을 완화

* 과실주, 증류식소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전통주의 판매경로 확대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는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 (개정전) 승인받은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만 전통주 구입 판매 가능

주류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완화

○  주류 고시에서 원용하고 있는 공정위 현상경품 고시가 폐지되어 주류 현상경품의 가액과 한도를 주류 고시에 직접 규정하고, 소비자 경품의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판촉기회 확대

주정 직거래에 따른 운반규정 보완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

○  주정제조자와 소주제조자의 직거래 허용에 따른 운반규정을 신설하고, 주정소매업자의 가격신고서 첨부서류를 간소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 명확화

○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규정을 악용하여 주류 위주로 통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해석상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 정비

○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류소매업자의 용어 정비, 선박․항공기를 이용한 주류 운반에 대한 검인스티커 적용 제외 등  관련 조문 개선

재검토기한 만료예정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17. 6.30.로 만료되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기한 : 2017년 6월 30일 ⟹ 2020년 6월 30일(3년)

개정내용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 개정 취지(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제조자와 우체국·농협 등 공적성격이 있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만 허용	○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종 전	개 정(안)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 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6.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10. <신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삭제>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종 전	개 정(안)
11. <신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의 준수사항)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제3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준수사항) 전통주 제조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3조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 전	개 정(안)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제3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4. <삭제> 5. <삭제>

종 전	개 정(안)
6.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10. <신설> 11. <신설> ⑤ 주류통신판매를 하려는 주류 제조자는 통신판매개시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삭제>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삭제>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⑤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주류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서식

종전

통신판매 수단 (복수신청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www.kmall24.com) □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

개정

(안)

통신판매 수단 (복수신청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www.kmall24.com)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판매

2		주류 용도구분 표시 의무 일부 폐지

□ 개정 취지(납세협력비용 축소)

○ 상표 등 관리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용도별 구분 표시 대상을 일부 폐지하여 납세협력비용 축소

-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면세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여, 다품종․소량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재고관리, 반품시 상표 재부착 등 불편과 부담을 완화

-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으로 세원관리 인프라가 구축된 현실을 반영하여 용도별 구분 표시 의무 대상 최소화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주류제조자나 주류수입업자는 상표에 용도별 구분 표시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 용도구분표시 생략 가능(군납 면세주류 제외) -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 - 기타 : 가정용, 주세면세용 -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생략 가능	○ 주류제조자나 주류수입업자의 용도별 구분 표시 의무 완화 -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 용도구분표시 생략 가능 -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 -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 위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생략 가능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군납 면세주류 제외) 2.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가정용”, “대형매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3. 제1호와 제2호 규정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4.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표시 생략 가능 ②～④ (생략) ⑤ 가정용 …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면세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4.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표시 생략 가능 ②～④ (현행과 같음) ⑤ 가정용 … 하며, 가정용․대형매장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3조(주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 소규모주류, 주정 및 조미용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1호부터 5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하고, 지역특산주, 민속주 제조자는 다음 1호부터 8호의 구분에 따라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6.～ 9. (생략)	제3조(주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6.～ 9. <삭제, 2017. 4. 1.>

종 전	개 정(안)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⑤ 주류를 운반할 …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 붙여야 한다. ⑥ (생략)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고하여야 하고,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다.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⑧ 주류를 운반할 … 소규모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 붙여야 한다.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종 전	개 정(안)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3.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 : 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 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④ (이하 생략)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 : 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③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④ (이하 현행과 같음)

종 전	개 정(안)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 주류 ②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 ③ (이하 생략)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수입업자가 … 판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중개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 주류 ②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업자가 … 판매하여야 한다.다만,「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종 전	개 정(안)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 : 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 주류 6.「주세법」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③ (생략)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이하 생략)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 : 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

종 전	개 정(안)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주류 ②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주류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위 제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 주류

○ 주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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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주상표 … 있다. 1.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주류 : 용도별 구분 표시 아니할 수 있음 2.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가정용과 대형매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 4. 제1호부터 제2호가지의 규정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②～④ (생략) ⑤ 가정용 …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 있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주정 및 조미용주류(「주세법」제4조제2항 별표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불휘발성 30도 이상의 것, 이하 같다)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주상표 …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4.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면세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②～④ (현행과 같음) ⑤ 가정용 … 하며, 가정용․대형매장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 있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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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③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가계소비자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통주 판매 승인을 받은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8조(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제조한 맥주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직접 제조하지 않은 주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와 제1항․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1항․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8조(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판매하는 주류는 제49조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주류도매업자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 또는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방법 ④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별도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제75조에 따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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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생략)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별지6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3.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 : 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1)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이의외 주류 : 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 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생략)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별지제61호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 : 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1)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이의외 주류 : 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③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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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대형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제72조(소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면허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주류 ②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한다.

종 전	개 정(안)
제75조(유흥음식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허가 장소 내에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슈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슈퍼․연쇄점 본(지)부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다음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농․수․신협 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중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중개업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본(지)부에서만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75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슈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슈퍼․연쇄점 본(지)부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용도별로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중개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 주류 ③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종 전	개 정(안)
1. 농․수․신협 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주류 ②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설>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또는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00ML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공매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류 2. 위 제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 ③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 <삭제>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공매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종 전	개 정(안)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 : 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1)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 주류 6.「주세법」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7. (생략)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주류중개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을 포함한다) 및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흥음식업자는 당해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 : 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1)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7. (현행과 같음)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삭제> ③ (현행과 같음)

3		전통주의 판매경로 확대

□ 개정 취지(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는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확대

-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의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주 활성화 지원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전통주 제조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에게 전통주 판매 가능	○ 전통주 제조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에게 전통주 판매 가능 -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 이외에도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제조자도 전통주 취급 가능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3조(주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③ ……, 지역특산주, 민속주 제조자는 다음 1호부터 8호의 구분에 따라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7. (생략) 8.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 9. (생략)	제3조(주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⑤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 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 한다. 1.～2. (생략) 3. 판매업자의 …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가 판매하는 전통주에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 한다. 1.～2. (생략) 3. 판매업자의 …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주류 제조자가 판매하는 전통주에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48조(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주류의 상표에는 … 한다. 1.～4. (생략) 5. 판매자의 …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가 판매하도록 승인한 전통주에 한하여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③ 탁주, 약주, 청주, … 하여야 하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가계소비자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통주 판매 승인을 받은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제48조(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주류의 상표에는 … 한다. 1.～4. (생략) 5. 판매자의 …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주류 제조자가 판매하도록 승인한 전통주에 한하여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종전>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1. 주류제조업자 직매장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개정(안)>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1. 주류제조자 직매장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4		주류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완화

□ 개정 취지(기업애로 해소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

○ 주류 고시에서 원용하고 있는 공정위 현상경품 고시가 폐지되어 주류 현상경품의 가액과 한도를 주류 고시에 직접 규정하고, 소비자경품의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판촉기회 확대

- 주류는 경품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제고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 경품고시는 유지하되 주류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편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주류 경품 제공 기준 - 공정거래위윈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에 따른 소비자 현상 경품* * 총액한도 경품부 예상매출액의 3%이하, 2,000만원 이하 단일 경품 등 - 주류 거래금액의 5% 초과 소비자 경품 금지. 예외 없음	○ 주류 경품 제공 기준 - 제조·수입업자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이하 - 소매업자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이하 - 2,000만원 초과 단일 현상 경품 금지 - 주류 거래금액의 5% 초과 소비자 경품 금지. 다만, 보냉가방 예외 - 경품 가액은 현금·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 소매 면허장소에서 경품 제공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10.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은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2.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은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5-1		주정 직거래 허용에 따른 운반규정 보완

□ 개정 취지(규정 명확화)

○ 주정제조사와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에 따른 운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반 규정을 명문화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주정제조자와 주류제조자 직거래시 주정운반 위탁규정이 없음	○ 직거래시 주정운송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명문화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5조(주정운반)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주세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주정운반) ①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주세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정의 운반을 위탁할 경우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5-2		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판매가격 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등

□ 개정 취지(납세협력비용 축소)

○ 주정소매업자의 주정판매가격 변경신고시 ｢주정도매업자의 가격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 축소

○ 주세법시행령(§36③4)에서 주정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국세청고시로 주정소매업자에게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폐지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발효주정소매업자는 판매가격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판매가격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주정도매업자의 가격검토의견서	○ 발효주정소매업자의 판매가격 변경신고시 ｢주정도매업자의 가격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
○ 주정소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 확인 의무 부여	○ 주정소매업자에게 주정변성과 사용처분 확인 의무 규정은 주세법령에 위배되어 폐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⑩ <생략> ⑪ 주정소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실수요자증명서상 변성방법에 따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성장소를 주정입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⑦ <생략> ⑧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실수요자증명서상 변성방법에 따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성장소를 주정입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지정한 주정도매업자의 가격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⑩ <현행과 같음> ⑪ < 삭 제 >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삭 제 > ⑨ 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지정한 주정도매업자의 가격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 명확화

□ 개정 취지(규정 명확화)

○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을 악용하여 실제 주류를 통신판매하면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 명확화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의 배달 허용	○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것만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종 전	개 정(안)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미용 주류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미용 주류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7		해석상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 정비

□ 개정 취지(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규정 명확화)

○ 삭제된 조문의 정비, 조미용주류의 정의 신설, 개정법령 반영,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 단순화 등 규정 명확화

○ 주류판매업자의 명칭을 면허의 종류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지역 주류운반시 검인스티커 없는 선박․항공기 이용 명문화

○ 주정 제조자의 원료 야적 관련 규정 삭제(식약처 요청사항)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합병면허는 ’15년 삭제 - 정의 규정에서는 존치 ○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의제소매업자 등으로 혼용 ○ 도서지역 주류운반 규정 없음 ○ 주정제조자가 생고구마의 적재에 있어 야적하는 경우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승인 대상	○ 합병면허 구분 실익 없으므로 정의규정에서 삭제 ○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구분을 면허별로 정비 ○ 도서지역에는 검인스티커 없는 선박, 항공기를 이용한 주류 운반 명확화 ○ 주정제조자의 원료를 야적하는 경우 안전관리 문제가 있어 삭제 ○ 소규모 탁주․약주․청주면허 신설에 따른 코드 신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합병면허”란「상법」제174조에 따른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장소에 합병 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삭제> ※ “합병면허” 삭제 : 제2조제5호, 제4조, 제21조, 제24조

종 전	개 정(안)
10. “소매업자”란「주세법」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판매면허업자”란 「주세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필증(「주세법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신고필번호를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4. “소규모맥주제조자”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주세법」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0. “주류소매업자”란「주세법」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주세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필증(「주세법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의제판매면허업자” → “의제주류판매업자” : 제2조, 제12조, 제25조, 제78조 24. “소규모주류제조자”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종 전	개 정(안)
27. <신설> 제6조(신규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12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 있다.	27. “조미용주류”란「주세법」제4조제2항[별표]제4호(기타주류)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주류(「주세법」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규정에 따른 10% 세율 적용 주류)를 말한다.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세법」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제10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주류판매업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세법」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종 전	개 정(안)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③ 주류면허자 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제조면허 가. 일반제조업 : 110 나. ～ 마. (생략) 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 사. <신설> 아. <신설> 자. <신설> 2. (이하 생략) 제35조(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 신규로 …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 양조용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착수신고를 … 한다. 다만, 탁․약주 …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 양조용수 수질검사성적서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③ 주류면허자 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제조면허 가. 일반제조 : 110 나. ～ 마. (생략) 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 사. 소규모탁주제조 : 141 아. 소규모약주제조 : 142 자. 소규모청주제조 : 143 2. (이하 생략) 제35조(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 신규로 …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신고를 … 한다. 다만, 탁․약주 …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 용어정리 ○ “제조업” → “제조” : 제2조제8호,제11조, 제24조, 제26조, 제86조, 제87조, 제157조 ○ “판매(도매․중개․수입․소매)” → “판매업(도매업․중개업․수입업․소매업)” : 제2조제15호,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42조 ○ “제조장”, “제조업체” → “제조자” : 제4조, 제10조, 제11조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3조(주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⑤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주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 소규모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 주세법 제51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

<종전>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정 제조자	1. 생고구마의 적재에 있어 야적하는 경우 수량을 표시한 게시판을 장소별로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창고에 적재하는 경우 창고별로 위의 게시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 2. <이하 생략>

<개정(안)>

대 상	지 정 사 항
주 정 제조자	1. 생고구마의 적재에 있어 창고에 적재하는 경우 창고별로 수량을 표시한 게시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 2. <이하 현행과 같음>

○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종전>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3. 특정주류 도매업면허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의 주류 및 조미용주류를 주류제조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전통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민속주․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만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외 품목 판매도 가능합니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6. 수출입업 면허(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류를 제조․수출․수출입중개․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외국산 주류
9. 유흥음식업소 주류판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0. 관광지정업소 주류판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3. 의제주류 판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개정(안)>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3. 특정주류 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민속주․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만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외 품목 판매도 가능합니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조미용주류
6. 수출입업 면허(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제조․수출․수출입중개․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산 주류
9. 유흥음식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0. 관광지정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3. 의제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

			종합주류 도매업자
			특정주류 도매업자
			주 정 도매업자
						주 류 수출업자
			주 류 수출입업자
						주 류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수출입 중개업자
주 류 판매업자			주 류 중개업자
						국내주류 중개업자
									전 문 소매업자
									기 타 소매업자
			주 류 소매업자
									의 제 소매업자
						의제주류 판매업자
									유흥음식 업 자
						공업용주정 소매업자
			주 정 소매업자
						발효주정 소매업자

8		재검토기한 만료예정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개정 취지(재검토 고시)

○ 재검토기한 만료 예정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재검토기한 2017년 6월 30일 ○ 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 재검토기한 2020년 6월 30일 ○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