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7-12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② <삭제 2015. 7. 1.>

제3조 <삭제 2015. 7. 1.>

제4조 <삭제 2015. 7. 1.>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류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면세용 주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7. 6.30. 개정)

1. 주류의 상표명에 「주세법」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제34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저촉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 구분에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

2.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3.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주류 제조자가 판매하는 전통주에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7조(주류의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지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4.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표시 생략 가능

②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주상표가 아닌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③ 용도구분 표시의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④ 용도구분 표시는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대형매장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⑥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9조 <삭제 2015. 7. 1.>

제10조 <삭제 2015. 7. 1.>

제11조 <삭제 2015. 7. 1.>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7. 6.30. 개정)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1.12.28. 국세청고시 제91-44호)

이 고시는 ’92.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3. 5.17. 국세청고시 제93-1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4. 3.25. 국세청고시 제94-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제96-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제96-2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용도구분 표시 및 수입주류 가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1998. 4. 1.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8. 4. 1. 국세청고시 제98-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8.11. 3. 국세청고시 제98-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6.14. 국세청고시 제2000-3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2. 1.18. 국세청고시 제2002-5호)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2. 2.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4호)

① 이 고시는 2005. 1.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0호)

① 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0호)

① 이 고시는 2007.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27호)

① 이 고시는 2008. 7.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맥주와 동일한 맥주는 2009. 4.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9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주류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주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용기간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고시의 표시사항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2. 8. 1.  국세청 고시 제2012-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국세청 고시 제2013-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7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2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