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7-14호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 7. 1.>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 그 구입사실을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공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출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구입한 주정은 주류제조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주정제조장에서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까지, 주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주정운반) ①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7. 6.30. 개정)

부칙(1982. 9.25.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제96-4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제96-1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2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39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2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4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4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