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7-15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여야 하며,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공업용주정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공업용주정소매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의 실수요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 담금 1회당 제 원료의 수량

3. 제품수득량(수율) 및 결감 수량

4. 제조 공정도

5. 제조방법 설명서

⑤ 주정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구입한 주정(시약용알코올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나 주정 구입신고 후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시약용 알코올판매기록부」를 두고 판매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⑪ <삭제, 2017. 6.30.>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입한 주정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나 주정구입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⑧ <삭제, 2017. 6.30.>

⑨ 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4조(주정의 표시) ①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한다.

제7조(휴·폐업시 신고) 주정소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7. 6.30. 개정)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6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의 규정은 2007.9.1. 이후 최초로 판매하는 주정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19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3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5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