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7-16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검정년월일				20～40㎝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제3조(봉함된 주류관련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정부지정 주류제조원료의 반입)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주정의 제조원가계산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품 및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각 2부와 소관주류업 단체장의 적정가격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살균시설의 구비)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L 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제외한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1989. 6.20. 국세청고시 89-7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96-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96-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97-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 9. 1. 국세청고시 99-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2000-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 1.12. 국세청고시 200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 11. 1. 국세청고시 2001-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2. 1. 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2003-2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2006-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2007-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2008-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2009-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2010-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2010-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12.30. 국세청고시 제2011-2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1. 국세청고시 2014-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2017-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