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7-17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6-15호(2016.7.29.)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017. 6.30.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2016. 7.29. 개정)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 7.29. 개정)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 7.29. 개정)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 삭 제 2017. 6.30. 〉

4. 〈 삭 제 2017. 6.30. 〉

5. 〈 삭 제 2017. 6.30. 〉

6. 〈 삭 제 2017. 6.30. 〉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신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신설)

9. 〈 삭 제 2017. 6.30. 〉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삭 제 2016. 7.29. 〉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제3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미용 주류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준수사항) 전통주 제조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3조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7. 6.30. 개정)

1.  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 삭 제 2016. 7.29. 〉

3.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4.  주류 구매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는 제2조의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제3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2017. 6.30. 개정)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7. 6.30. 개정)

부  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5)

① 이 고시는 2005. 1.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12.30. 국세청고시 제2011-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 1. 국세청고시 제2012-6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 국세청고시 제2015-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 국세청고시 제2015-6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29. 국세청고시 제2016-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7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