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5-61호(2015.10.1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를 단속한 결과, 예치한 주류를 해당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7. 6. 30. 개정)

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주류제조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7. 6. 30. 개정)

3. 주류공급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내구소비재 공급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수입)업자와 도매업자는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해 내구소비재 공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한해 공급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는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제조(수입)업자는 내구소비재 구입비에 한하여 음식업소당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7. 6.30. 개정)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제20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1.  국세청고시 제2015-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