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이상 또는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탁주․약주 및 2ℓ(리터)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탁주․약주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이하□납세증지□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④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을 받아야 한다.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3호)

①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주류 또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증지(증표)첩부면제승인을 받은 주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8.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4. 국세청고시 제2009-35호)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1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국세청 고시 제2013-25호)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월일	점검 시간	개시		종료		계수기통과량	실생산량	오차		생산구분		계 량 자			비고
		시간	계수 번호	시간	계수 번호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210㎜×297㎜(백상지 70ｇ/㎡)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일시	봉함구분		봉인 년 월일	봉인 개수	봉인 시 계수	봉인 사유	봉함기간		시간	해제 시 계수	해제 사유	확인자			비고
	번호	명칭					자	지				직	성 명	인

210㎜×297㎜(백상지 7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