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6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 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내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험검사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관 억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를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화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도입(안 제21조의2)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보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시기 조정(안 제5조 제1항)

식품 안전과 관계없는 사유로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개선

다. 보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7조)

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수자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률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7일 전”을 “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2조제5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 없어 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을 “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면”으로, “대한”을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업자는 매년 일정시간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수입신고 보류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이하 “수입신고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수입식품등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연재해‧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입식품등의 오염이 예상되나 오염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그 시험방법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해당 수입식품등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수입식품등에 미등록 농약·미허가 동물용의약품·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사용한다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정보가 확인되었으나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을 확립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5. 영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거부하였거나 현지실사 결과 해당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결과 해당 수입식품등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를 하려면「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수입신고보류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보류조치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보류조치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및 자료제출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시· 도지사

제34조제4항 중 “따라 부과”를 “따른 과징금 및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 징수”로, “제33조제3항 및 제5항”을 “제33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검사 억류제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 전-----------------------------------------.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 없어 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 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면 -----------------------------------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영업의 승계) ① ∼ ④ (생 략)		제16조(영업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위생 교육)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일정시간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영업자는 매년 일정 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1<신 설>		제21조의2(수입신고 보류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이하 “수입신고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수입식품등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연재해‧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입식품등의 오염이 예상되나 오염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그 시험방법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해당 수입식품등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수입식품등에 미등록 농약·미허가 동물용의약품·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사용한다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정보가 확인되었으나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을 확립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5. 영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거부하였거나 현지실사 결과 해당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결과 해당 수입식품등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를 하려면「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수입신고보류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보류조치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보류조치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및 자료제출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⑤ (생 략)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시· 도지사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 따른 과징금 및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 징수-- 제33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