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 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총리령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7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별표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정정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하는 분기별 비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발생하는 자

제27조제1항제3호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를 “유전자변형식품(「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로, “평가”를 “심사”로, “또는”을 “, ”로, “증명서”를 “증명서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로, “유전자재조합”을 각각 “유전자변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중 “사본”을 “사본 또는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수출 위생증명서”로 하고, 같은항 제10호 중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시험ㆍ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정한다”를 “시험ㆍ검사성적서. 단 별표 9 제2호 가목 5) 또는 10)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제41조제1항제6호 중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아목 중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하고, “ 인정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지정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라고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7) 단서 중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및 다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를 “대상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으로 하고, 나목4)을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별표 10에 따른 3등급 수입식품등

가) 제26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그 수입자가 제26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시한다.

나) 제26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한다.

다) 제26조제1항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한다.

별표 13 Ⅱ제3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등록 취소

별표 13 Ⅱ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에 납ㆍ얼음ㆍ한천‧물 등 이물을 혼입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등록 취소

별표 13 Ⅱ제3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영업등록 취소

사.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별표 13 Ⅱ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운반 진열 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29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3 Ⅱ 제14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제품폐기

별표 13 Ⅱ제14호아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제14호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제1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입식품등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1) 수입식품등에 납· 얼음· 한천· 물등 이물을 혼입시킨 경우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제품 폐기
2)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제품 폐기

별표 13 Ⅱ제14호 카목(종전의 차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표시된 제품만 해당됨)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표시된 제품만 해당됨)

별표 13 Ⅱ제14호 거목(종전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위반
1)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3 Ⅱ 제14호너목(종전의 거목) 중 “하목”을 “거목”으로 한다.

별표 13 Ⅲ 제4호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한다.

별표 15 제4호나목3) 중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2. 2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ㆍ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축산물ㆍ수산물만 해당함)
총수량	(단위: )	순중량	kg	과세가격	(단위: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											용도	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ㆍ가공장)]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할랄인증 식품 등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No.	성분ㆍ재질코드	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성분ㆍ재질코드	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ㆍ	11											ㆍ
2											ㆍ	12											ㆍ
3											ㆍ	13											ㆍ
4											ㆍ	14											ㆍ
5											ㆍ	15											ㆍ
6											ㆍ	16											ㆍ
7											ㆍ	17											ㆍ
8											ㆍ	18											ㆍ
9											ㆍ	19											ㆍ
10											ㆍ	20											ㆍ
제조ㆍ가공 공정
신고인 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변형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변형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l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쪽 원재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릅니다. 라.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합니다) 마.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바. "수출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능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처리상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목분류
검사종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현장 검사	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	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조치구분
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발급번호
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4쪽 중 제3쪽)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현장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분석검사 (검사기관)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검사기관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가공식품 [ ] 2: 식품첨가물 [ ]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4: 건강기능식품 [ ] 5: 축산물 [ ]	처리기간	가공식품 등: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영업자)	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장소								(☎ - - )
반입일	년 월 일	B/L번호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동물용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현장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분석검사 (검사기관)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검사기관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검사관

성명

연락처

접수번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급번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상      호

대표자

주소

제조가공

업자

상      호

대표자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성      명

주소

제품명

한글명

총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검사종류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수출업소

HSK번호

제품유형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이력번호

(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가격

(단위 : US$)

유통기한만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검사관

성명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        명

연   락   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      명

상  호

주소

영업등록번호

송하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

검사종류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수량(단위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부적합통보서

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수신 To :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년    월    일

year  month  day

통보번호

Notification No.

통보일자

Date of Notific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수입화주

Importer

상호

Business Name

대표자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제품명

Product Name

총수량

No. of Packages

(단위 unit:    )

순중량

Net Weight

(단위 unit: kg)

과세금액

Declared Value

(단위 unit: US$)

유통기한 만료일

Expiration Date

화물관리번호

Consignment

Identification Number

선하증권번호

Bill of Loading

생산국(제조국)

Country of Manufacture

수출국

Country of Export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Manufacturer

수출업소

Exporter

입항일자

Date of Arrival in Korea

보관창고

Warehouse

부적합 내용

Non-Compliant Details

제품내역 Product Details

No

제품명

Product Name

화물관리번호

Consignment ID Number

수량

No. of Packages

(단위 unit :  )

순중량

Net Weight

(단위 unit : kg)

과세금액

Declared Value

(단위 unit : US$)

유통기한

만료일

Expiration Date

조치내용(협조요청)

Request for Coopera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oes not comply as a result of ○○ t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0 (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년 year     월 month    일 day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Commissioner of ○○ Regional Office of Food and Drug Safety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

수신 To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일자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송하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부적합 내용

조치내용(협조요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국가명
수거품 수입식품등 보관업소의 상호ㆍ 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28mm×182mm[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신 설>	라. 제27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정정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하는 분기별 비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발생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 유전자변형식품(「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 심사 ---------------------------------------------------------------------------------------------------------------, -----------------------------------------------------증명서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 ---------------------------------- 유전자변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8. --------------------------------------------- 해당하며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
9. 할랄인증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 사본 또는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수출 위생증명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수입식품등(이하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유전자변형---------------------------------------------------------------------------------------------------------------------------------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생 략)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험ㆍ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정한다)	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단, 별표 9 제2호가목 5) 또는 10)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① (생 략)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7. ∼ 10. (생 략)	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정보공개) ① (생 략)	제41조(정보공개) ① (생 략)
1. ∼ 5. (생 략)	1. ∼ 5. (생 략)
6.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여부	6. 유전자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