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지자체 51곳 ‘금주구역’ 조례
등록일
2017.02.21
조회수
541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5곳 중 1곳꼴로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서울의 경우 절반이 넘는 구청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들 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위법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논란 속에 아직 국회에서 논의만 거듭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21001011&wlog_tag3=naver#csidxe2463ae7354713693daa670d0b9258a 



회원사 로그인 KOREA WINES & SPIRITS IMPORTERS ASSOCIATION

로그인

회원사 아이디(이메일) 변경을 원하실 경우 협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패스워드(접속코드) 찾기

회원사 패스워드를 찾으실 경우
협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